생활속의 경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비성향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아,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저축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자본소득은 거의 고소득층에게 귀속되며 중하위층의 소득은 대부분 노동소득이다. 따라서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을 줄이고 노동소득을 늘리면 전체소비는 늘어난다. 그러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기업, 특히 소상공인 등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하루빨리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우선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로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더 쓰게 되어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소득주도방식인 최저임금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Marc Lavoie, 포스트 케인스학파 경제학 입문 대안적 경제 이론, 후마니타스, 2016.
· 박정수,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 임금을 둘러싼 논쟁 연속토론회 2차, 2015.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 바로알기, 2018.
· 임원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현황과 과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현황과 과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토론회, 2018.
· 정승일,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2019.
· 정승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경제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7.
· 주상영,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제19권 제2호, 2013.
· 주상영,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한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논문, 2018.
· 한지원,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와 노동자운동의 과제, 오늘보다, 2017.
· 홍민기,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20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