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2021학년도 기말 과제물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1,098자)
1)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2)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1,602자)
1)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2점)
2)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2점)
3)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2점)
4)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2점)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1,393자)
1)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2점)
2)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4점)
3)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972자)
1)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6점)
2)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4점)
3)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4점)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1,596자)
1)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3점)
2)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1점)
3)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3점)
4)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3점)
5)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2점)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1,098자)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를 정의하자면 첫째로 소비에 비경합성이 존재하며, 둘째로 소비의 비배제성이 존재하는 재화이다. 소비의 경합성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에 그 희소성(scarcity)이 존재하여, 소비를 희망하는 누구나 다 그 재화를 무한정 소비할 수 없고 소비자들 간에 경합(competition)을 벌여 어느 한 쪽이 소비하게 되면 다른 쪽은 소비하지 못하게 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한정판 상품을 출시할 경우 사람들이 대기하는 것에서 소비의 경합성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소비의 배제성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효용(utility)을 누리기 위해서는 효용에 상응하는 대가(cost)를 지불해야 하다는 것으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고속도로나 터널 등의 경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배제하는 것과 같이 소비의 비배제성이 존재하는 재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재의 경우 그 재화의 양이 거의 무한정으로 존재하여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경쟁하지 않고 다 소비할 수 있으며, 또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소비자의 소비를 배제하지 않는 등으로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충족된다. 예컨대 차가 밀리지 않는 무료 도로의 경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소비자가 그 길을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다니고 싶은 거의 모든 소비자가 길의 효용을 누릴 수 있는 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충족하는 공공재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준구(외), 경제학원론, 문우사
이준구, 미시경제학, 문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