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목차

1.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3.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4.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5.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6.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7.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8.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9.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0.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11.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2.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3.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14.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5.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16.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17.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답: 공공재는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재는 한 개인이나 집단에 공급될 때 그 혜택을 타인과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답: 공공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 공급되고 난 이후 타인과 다른 집단에게 공짜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 혜택을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비배제성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지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무임승차자 문제로 편익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어 사회가 필요한 수준보다 부족하게 생산 혹은 아예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공공재 속성에서 유래되어 시장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시장에 맡기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재원으로 정부가 공급하게 된다.

참고 자료

생활속의경제. 방송대 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