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본 대리문제의 발생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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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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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리문제의 발생원인
① 특권적 소비
② 노력의 회피
③ 위험회피도의 차이
④ 단기 업적주의

2. 대리문제 해결방안
① 내적방안
② 외적방안

3. 사례를 통한 대리문제 발생과 해결
① 인천 공항철도 사례
② 엔론 사례
③ 대우 사례

본문내용

서론
현대사회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구조가 나타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체계를 구축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경영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대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즉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이해 상충문제를 만들어 내었다. 왜냐하면 경영자는 자신의 자본이 아닌 주주들의 자본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리인 비용은 Holmstrom 등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Principal-Agent 문제로 구체화되게 된다. 이러한 대리인 문제는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를 고용하여 의사결정권을 위임할 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두 주체가 가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은 주인의 비용으로 효용을 증가시키려는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되는 것을 대리 문제라고 한다.

1. 대리문제의 발생원인

① 특권적 소비
경영자가 주식을 100% 소유하지 않는 한, 경영자는 자신의 편익에 사용될 소비에 대해 주주와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정수준 이상의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주 부의 극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② 노력의 회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서 경영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을 회피하게 된다. 경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지 않는 한 경영자는 주주만큼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성향이 근본적인 대리인 문제로서 주주와 경영자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③ 투자 상의 문제
부채가 없는 기업은 NPV가 0보다 큰 투자 안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나 부채가 있는 기업은 NPV가 부채의 액면가치보다 높은 투자 안에만 투자를 하게 된다. 따라서 부채가 존재하는 기업은 NPV가 부채가치보다 높은 투자 안에 투자하는 비 최적투자결정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민자도로 나랏돈 먹는 하마..3곳 3천억 보조’ 2009.04.21 이데일리
‘민자(民資)도로·철도 엉터리 수요예측…혈세 수천억 낭비’ 2008-10-2 [CBS 노컷뉴스]
한겨레21 2007년08월28일 제675호 (‘봉’ 잡았네,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먹튀 내버려 둘 건가" 2009.05.10 미디어오늘
국가, 민간 사업자에 9000억 보전…"SOC 마피아" 비난 2008/10/05 조선일보
95년 세계경영 해외사업-대우사태 전말 2009.06.14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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