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최초 등록일
- 2003.11.04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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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열심히 한거니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들어가기전에
제 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2.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제 2장 냉전 반공주위과 조숙한 민주주의
1. 민중동원의 사회와 강력한 국가의 탄생
2.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정치적 대립축의 전치
3. 권력의 중앙집중화와 관료국가
4. 이념적으로 협애한 정당체제의 형성
5. 한국의 '세자리즘'과 일본의 '55년체제'
6. 조숙한 민주주의의 효과
7. 냉전반공주의와 한국민주주의
제 3장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1. 박정희식 발전모델의 특성은 무엇인가?
2. 박정희 정권의 사회적 지지세력은 누구인가?
3. 민주주의를 위한 공간을 여는 문제
제 4장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정당체제
1. 한국에서의 민주화 이행의 특징
2. '협약'에 의한 민주화와 지역정당체제의 형성
3. 민주화가 보수적으로 종결된 이유
제 5장 민주화 이후의 국가
1. 민주화이후 무력한 국가의 문제
2. 무력한 국가와 관료제의 문제
3. 민주화와 대통령제의 문제
4. 민주화와 중앙집권와의 문제
제 6장 민주화 이후의 시장
1. 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2. 민주화는 권위주의 시장구조를 변화시켰는가?
3. IMF 세계화와 경제개혁
제 7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
1.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으로 형성되었나
2.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태제에 관하여
3.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 테제의 제기
4. 시민사회의 약화와 오늘의 한국민주주의
제 8장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
본문내용
◎ 들어가기전에..
나는 평소에 정치나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민주주의의 미래라는 교양 수업을 통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번 레포트를 쓰기 위해 읽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나에게 한국의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처음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딱딱한 제목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웠었다. 그러나 어려운 주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책을 간단히 설명하면 최장집교수가 총 6회에 걸쳐 진행했던 "민주주의 특강"을 하면서 강의했던 내용이나 준비했지만 강의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글이다.
다음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이다. 지난 2002년 8월 8일에 있었던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3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를 그 핵심으로 하는데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자 '대표성의 위기'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하나로 이런 말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사실이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