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용어정리

목차

행정의 개념
통치행위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질서행정
급부행정
공급행정
사회보장행정
조성행정
유도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
권력행정
단순공행정
..........

본문내용

행정의 개념 : (공제설·소극설) 국가작용 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
(목적실현설; 오토 마이어) 국가가 법질서 아래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여 행하는 작용
(양태설; 사베이) 공익의 사실상의 실현을 임무로 하는 국가작용
(실질적 개념) 법 아래서 사법 이외의 일체의 국가목적을 현실적·구체적으 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지는 계속적 사회형성 활동
통치행위 : 법치주의원칙이 확립되고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제하에서의 예외적 현상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국가행위 또는 국가적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 위에 있어,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 는 행위
국가행정 : 국가가 직접 그 기관을 통해 행하는 행정
자치행정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주체로 되어 행하는 행정
위임행정 : 국가나 공공단체가 자기사무를 다른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에게 위임하 여 처리하게 하는 행정
질서행정 : 널리 위해방지에 의하여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급부행정 : 국민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수익적 행정작용
공급행정 : 공공역무를 제공하는 행정활동
사회보장행정 : 헌법상의 이념에 따라 직접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급부행정
조성행정 : 사회구조에 관한 정책일환 또는 개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급부 활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