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요약

목차

1.서설
1-1 실용신안법의 목적

2. 본론
2-1실용신안권의 등록요건
2-2 실용신안권의 출원절차
2-3 실용신안권의 출원보정
2-4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2-5 실용신안기술평가
2-6 권리행사의 요건 등

본문내용

1.서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제도에는 특허법 이외에도 실용신안법이 있다.
이와같은 양제도의 병존은 일국의 산업정책과 관련되는 역사적 소산으로서, 양자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술사상을 보호하려 하는 기본이념에 있어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양자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최근 실용신안법의 기본구조가 신속한 권리부여를 기하고자 선등록주의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이다.
실용신안법 독자의 특성상 또는 선등록주의 운영으로 인하여 특히 요구되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실용신안법의 내용을 알아보자.


1-1 실용신안법의 목적

1)일상생활에서는 소발명을 필요로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하는 계층 적 산업구조하에서는 기술적 창작가치가 낮은 소발명이라 하여 무시되기가 쉽다. 특허법상의 고도한 발명수준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실용성은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산업구조의 저변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발명을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서 매우 유익하게 이용 가능한 기술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