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발전론] WTO 농업 협상 내용과 개선 방안 방향

목차

Ⅰ.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1
1. 3대 목적 1
2. 다자간 체제의 원칙 1
3. 차별 없는 교역 1

Ⅱ. 뉴라운드 출범 1
1. GATT에서 도하까지
(1). GATT - 반세기에 걸친 '임시적' 기구
(2). 우루과이 라운드(UR)
(3). UR 농업협정
(4). 시애틀 각료회의
(5). 도하 각료회의 이전의 농업협상 경과
2. 뉴라운드 출범 경과

Ⅲ. WTO출범의 주요내용과 그 의미

Ⅳ. 농업부문 주요 내용

Ⅴ. 향후 농업협상 전망
1. 협상 일정
2. 세부지침안(Modality) 협상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경쟁
(4). 개도국우대
(5). 농업의 비교역적/다원적 기능

Ⅵ. 쌀 재협상
1. 협상을 하면 쌀마저 개방되는 것 아닌가?
2. 정부의 협상대응은?

Ⅶ. WTO 칸쿤각료회의 결렬 배경과 전망
1. 경과
2. 협상구도
3. 결렬 배경
4. 전망

Ⅷ. 우리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Ⅰ.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그 핵심은 세계의 다수 교역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 협정문에 있다. WTO 협정문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한다. 협정문들은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내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구속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협정문은 비록 각 국 정부가 협상하여 조인하기는 하지만, 그 목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들이 상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1. 3대 목적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하는 것이다. 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간의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절차가 WTO협정에 설정된 목적도 여기에 있다.

참고자료

· 임정빈 외, 『WTO 뉴라운드 대응 공동연구: 농업분야 영향분 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송유철, 「WTO 농업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 략」
· 농어촌사회연구소 발간 「흙내 2001년10월호」“쌀관세화 여부는 정부협상의 문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칸쿤각료회의 결렬배경과 전망」
·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김상현, 「OECD, 멕시코농정 종합평가」
·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서진교, 「DDA, 농업협상 동향과 칸쿤각료 회의 전망」
· 김상현, 「DDA 농업협상, 농업모델리티 결렬이후 동향」
· 농협,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
· 김태곤, 「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7)」
· 농협, 「WTO 농업모델리티 확립 실패」
· 농협, 「WTO 회원국, 농업모델리티 협상연장 준비」
· 김일상, 「DDA농업협상동향 및 전망」
· 정명호, 「WTO 가입으로 2,000만 中 농민 실업위기, 농업부문 경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