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wto 4차 각료회의

최초 등록일
2004.04.04
최종 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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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4차 각료회의의 의의
2.뉴라운드 출범의 경위 및 평가
3.각료선언문의 주요내용
4.평가 및 향후전망
5.대응방안
*뉴라운드 협상의제와 내용
*4차회의와 5차회의의 비교

본문내용

*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WTO 4차 각료회의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
- 그이전 세계무역일각에서는 미국과 EU간의 농업 및 환경이슈등을 둘러싼 의견차이가 컸으며, 개도국이 새로운 다자협상이 출범되기 이전에 특별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4차(도하)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출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견해가 있었음.

* 본 도하회의는 지난번 3차(시애틀)각료회의의 실패를 교훈 삼아 WTO회원국들이 성공적인 뉴라운드 출범을 지지하였으며, 당초 일정보다 하루를 연장하면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분야에 대해 신축적인 협상자세를 보임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 주요국들은 당시의 세계경제의 침체 및 세계무역의 위축을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로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회의에 임했으므로 뉴라운드 출범에 크게 기여함.

* 협상의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EU등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논란이 있었으나, 도하회의는 뉴라운드에서 농업, 공산품, 서비스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규범개정, 싱가폴이슈(경쟁, 투자,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기로 합의함.
- 각 나라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협상의제에 대한 선호정도가 다르고 이해득실에 있어서 서로 엇갈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회원국간에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의제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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