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3.04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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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 2급 과제입니다.
모사율 7% 정도,
성적 잘 받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제정 및 정의
2) 공공부조의 특징
3) 공공부조의 종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2.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제정 및 정의
2) 사회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 하고 있다. 이 중 공공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계층이나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계층의 생활을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기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실업, 사망,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능력의 상실이나 소득의 감소가 발생 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의 방식에 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 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제정 및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는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만두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2000
박석돈 사회보장론 2010 양서원
안홍순 사회복지정책 2006 서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