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연구

소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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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2) 불법행위 책임의 보호영역
2. 양 책임의 성질상의 차이
(1) 계약책임과 사회생활상 책임
(2) 사전합의의 가능성
3. 양 책임의 요건상 차이
(1) 계약의 존재 여부
(2) 과실의 판단 및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3) 과실의 입증책임
(4) 책임능력
(5) 다수관여자의 책임
4. 양 채무의 내용상 차이
(1) 위자료
(2) 피해자
(3) 소멸시효
(4) 상계금지 여부
(5) 금전 이외의 배상방법
5. 양 책임의 경합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본문내용

2. 양 책임의 성질상의 차이

(1) 계약책임과 사회생활상 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한 계약당사자의 책임(계약책임)의 일종이고, 불법행위책임은 일반인이 사회생활에서 부담하는 책임이라는 점에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계약책임은 채무자의 계약위반으로 상실된 채권자의 이행이익을 전보해 주려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반면에 불법행위책임은 사회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발생케 한 보호법익침해를 전보해 주는 데에 목적을 둔다.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사회규범은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다. 양 책임의 차이는 결국 계약상 채무와 사회생활상 의무가 각각 어떤 내용인가를 밝힘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 사전합의의 가능성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는 책임의 발생·범위·존속기간 등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이 허용된다. 계약체결시에 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책임에 관한 약정(예 : 면책약정, 배상액예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사전에 계산되어 계약준수와 계약위반의 득실을 저울질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1. 민법강의(김준호)(신정4판) - 김준호 / 법문사 / 2003년
· 2. 민법학강의(제3판) - 김형배 / 신조사 / 2003년
· 3. 채권총론(민법강의 3)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 4. 채권법총론 - 송순근 / 함무라비 / 2003년
· 5. 채권법(요점강의) - 채공비 / 서울고시각 /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