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개념과 상행위에 대한 분석

소개

상인의 개념을 학설에 따라 살펴보고 우리 상법이 취하는 절충주의에 입각하여 상행위의 개념을 의제상인과 당연상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상인의 의의
제 1 절 총설
1. 서설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제 2 절 당연상인
1. 의의
2.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상행위(기본적 상행위)
3. 특별법상의 상행위

제 3 절 의제상인
1. 의의
2. 설비상인
3. 민사회사

제 4 절 소상인
1. 소상인의 의의
2. 일반규정의 적용배제

Ⅱ. 상행위의 의의
1. 상행위의 의의
2. 상행위의 종류

본문내용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 실질주의(상행위법주의·객관주의·상사법주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임을 불문하고 행위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상인의 개념을 정립하는 주의이다.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이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강조하고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하지 않으므로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된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의 본질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열거된 상행위 종류와 내용은 고정적이므로 기업생활의 발전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2) 형식주의(상인법주의·주관주의·상업법주의)
행위의 종류와 내용에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스위스 채무법, 독일상법). 이는 영업의 시설이나 방식이 애매하여 상인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게 되는 면이 있다.

참고자료

· 1. 정찬형저, 2000년판, 상법강의(上) 박영사
· 2. 고영덕저, 2003년판, 상법강의Ⅰ 도서출판 어화
· 3. 최기원저, 2003년판, 상법학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