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소개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서론

1. 民主主義란 무엇인가
2. 自由民主主義
3. 대의민주주의
4. 참여민주주의
5. 민주주의와 인터넷
6. 民主主義와 地方自治
7.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차이점
8.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 (맺음말)

본문내용

1789년 프랑스혁명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기초로 하려는 것이었다. 같은 해 8월 선포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은 유럽대륙 최초의 인권선언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후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기까지 15년 동안 프랑스는 절대군주제에서 헌정군주제로 넘어갔다가 민주제로 발전하였는가 하면 다시 황제의 독재체제로 후퇴하였다. 프랑스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상을 펼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정치제도의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은 계몽주의 철학에 기초한 평등개념과 주권재민사상, 그리고 모든 국민의 정치과정 참여의식을 전 유럽에 고취하였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수립과 프랑스혁명은 유럽에 민주주의 개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 영국은 일찍부터 의회제도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1215년 영국의 귀족과 성직자들은 왕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라는 대헌장에 왕이 서명하도록 하였다. 마그나 카르타는 왕이 영주(領主)와 국민에게 함부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귀족계급과 대상인의 실권을 인정하며 금고 추방의 형은 반드시 재판을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김대환 1997a, 「참여적 노사관계의 적극적 인식」, 《참여사회》, 창간호 (5 6월).
· 김만흠 1996, 『한국정치의 재인식 - 민주주의, 지역주의, 지방자치』, 서울: 풀빛.
· 임혁백 1994, 『시장, 국가, 민주주의』, 서울: 나남.
· 정영태 1996,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그 대안의 모색』
· 김영삼 1997, 사회조사연구 제12권 제1호 『정보사회와 제도화』
· http://www.kr.yahoo.com
· http://www.lycos.co.kr
· http://www.google.co.kr
·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EnCyber)
· C.B. MacPherson , {자유민주주의의 생애와 그 시대}(The Life Times of Liberal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