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영국 의회제도의 기원

최초 등록일
2006.05.28
최종 저작일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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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류사에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선구적으로 이끌어 갔던 영국 의회 정치의 모태와 의회제도의 기원을 살펴본 글입니다.

5세기경의 위턴 회의(Witenagemot)에서 시작하여,
14세기 양원제가 형성되기까지 역사적 변화 과정과 특징 등을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Ⅰ.위턴 회의(Witenagemot)
1. 위턴 회의의 성립 배경
2. 위턴 회의의 구성과 회의 내용
3. 위턴 회의의 성격

Ⅱ.왕회(Curia regis)/ 대자문회의(Great council)

Ⅲ.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215年
1. 마그나 카르타의 성립 배경
2. 마그나 카르타의 주요 내용

Ⅳ.선량 회의(Good parliament), 1265年
1. 시몽 드 몽포르의 등장 배경과 선량 회의
2. 개혁의 내용과 의의

Ⅴ.양원제(Bicameral system)
1. 양원제의 기원 및 형성
2. 양원제의 성격

Ⅵ.초기의회(11세기~14세기)의 역할과 한계, 의의
1. 11세기 의회
2. 12세기~13세기 의회
3. 14세기 의회

본문내용

1. 양원제의 기원 및 형성

1) 모범 의회(Model Parliament), 1295年

에드워드 1세(1272~1307)의 치세 기간에는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프랑스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였다. 이에 에드워드는 광범위한 과세를 위해서 광범위한 신민의 대표를 소집한다. 여기에는 귀족, 고위 성직자뿐만 아니라 각 주로부터 기사들, 각 소도시(borough)의 대표들도 포함되었다. 1295년에는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시에서 모든 백작과 남작, 모든 주교와 대주교, 각 주에서 2명의 기사들, 소도시들에서 2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하는 의회가 열렸다. 이들 모두가 대표권을 가지고 참석하였다는 의미에서 모범이 된다하여, 소위 모범 의회(Model Parliament)라고 불리게 되었다. 물론 1265년의 선량 회의(Good Parliament)에서 이미 귀족이 아닌 서민이 참석한 경우가 있지만, 이들은 선출된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권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모범 의회부터 왕국의 신민 전체를 대표하는 의회의 형성이라 볼 수 있다.

2) 양원제의 형성

모범 의회는 이후 양원으로 분리되게 된다. 1330년에 대주교를 제외한 일반 주교단이 따로 성직자 회의(Convocation)를 조직하여 모범 의회에서 탈퇴하였다. 이로 인해 대주교와 귀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귀족원(House of Lords)이다. 대주교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주교가 아니라 직접 토지소유자 혹은 봉건영주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귀족들과 함께 소위 특권계급으로서 정치적・사회적 이해가 공통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하였다.

한편, 기사는 그 신분상 귀족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에는 귀족과 더불어 과세에 대한 의결을 하였으나 그 대표적 성격과 실질적 이해관계에서 서민계급과 공통성을 가져 점차 귀족에서 이탈, 서민과 함께 서민원(House of Commons)을 형성한다. 1340년에는 에드워드 3세가 의회에 서민이 포함되어야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귀족원은 상원, 서민원은 하원이 되어 본격적으로 양원제(Bicameral system)가 확립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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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嶢煥, 『議會政治의 理論과 實際』, 博英社,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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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鍾洽, 『議會政治論』, 法文社, 1998.
・ 박상수, 『영국사와 영어사』, 부산외대출판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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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2001.
・ 최은경, 『영국적 특성과 영국・영어 이야기』, 한국문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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