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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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과거의 안보환경

2.변화되는 한반도 안보 환경

3.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이렇게 국가안보는 때로는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형성과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로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민주정치발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신장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민주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총화를 깨뜨림으로 해서 국가안보능력을 상실하고 국가위기와 붕괴까지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월남의 패망, 구소련의 붕괴와 오늘날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세계적 차원의 안보환경은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일시적으로 점증하였던 지역분쟁들도 빈도와 강도면에서 현저하게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탈냉전 초기에 발생하였던 분쟁들이 몇 년이 지나면서 해결되기도 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중재나 당사자간 타협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세계적 차원의 긴장완화의 본류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냉전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면서도 탈냉전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역사적 비극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의 생존권 확보 차원의 정치·군사적 안보개념이 국가 번영권 차원의 경제·과학기술·환경·문화 안보개념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목도하면서도, 우리는 일차적으로 남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안보상황에 놓여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