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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교통경찰 평가C아쉬워요

- 目次 -Ⅰ. 序1. 교통의 의의2. 교통경찰의 의의3. 교통경찰의 특성Ⅱ. 교통경찰활동1. 교통경찰활동의 법적 근거2. 교통경찰의 업무 분장3. 교통경찰의 제 활동Ⅲ. 신뢰의 원칙1. 신뢰원칙의 의의2. 신뢰원칙의 발전3. 신뢰원칙의 취지4.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Ⅳ.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1. 각종 제재수단2. 통고처분3. 범칙금 등Ⅰ. 序1. 교통의 의의협의의 교통이라 함은 일반교통 중에서 궤도에 의한 철도교통이나 항공교통은 해당 전문기관에서 취급하므로 제외된다. 또한 해상교통은 과거에는 포함되었으나 96년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양경찰의 대상이 되므로 교통경찰의 주 대상은 도로교통이 된다. 통상적 ? 일반적 교통개념은 도로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 철도교통을 의미하고 광의의 교통개념은 통상적 ? 일반적 교통개념에 정보이동을 더한 것이다.교통은 공간적 장소의 변화 또는 장소적 이동이다. 그리고 교통은 거리저항을 극복하는 이동이다. 또한 체계적인 교통기관과 시설에 의한 반복현상을 갖는 이동이다.교통은 경제성장의 비례하기 때문에 기본서비스 제공, 격지자의 사회활동 가능, 생활상 경제적 편익, 연도주민의 생활향상 등 장점이 있지만 교통사고 증가위험, 소음, 주거안정침해, 대기오염, 에너지와 자원소모,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드는 단점 또한 있다.2. 교통경찰의 의의교통경찰이란 교통에서 발생되는 모든 위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을 말한다. 그럼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교통경찰은 교통의 발전에 주안을 두기보다는 교통의 발달에서 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미리 제거하고, 그로 인한 소통의 확보에 그 주목표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형식적 경찰 ? 실질적 경찰 ? 학문상 보안경찰 ? 행정경찰 ? 질서경찰이라 할 수 있다.3. 교통경찰활동의 특성첫째, 모든 계층의 사람이 교통경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운전자든 보행자든 모두가 대상이나 주된 대상은 운전교통지도부이고 제주는 제외된다. 경찰서 또한 교통과가 담당한다. 단, 6대도시와 수도권 위성도시 등 이외의 기타 지역은 경비과 내의 교통경비계에서 담당한다.3. 교통경찰의 제 활동(1) 교통구제교통의 규제란 지방경찰청장 등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도로에서의 통행규칙을 설정하는 활동이다.1) 교통규제의 내용교통규제의 내용으로는 규제대상, 도로이용자의 종류와 교통방법의 규정으로 본다.2) 교통방법의 내용교통방법의 내용으로는 통행의 금지와 제한, 통행방법의 제한과 지정, 주정차에 관한 것, 구체적으로는 속도규제, 주차규제, 일방통행, 좌회전금지, 추월금지, 가변차선 등이 있다.3) 교통규제권자와 내용교통규제권자의 내용으로는 규제권자에 따라서 5개로 나눠 볼 수 있다.첫째, 경찰청장의 교통규제이다.① 고속도로관리자가 고속도로에서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할 때에는 경찰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③ 도로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둘째, 지방경찰청장의 교통구제이다.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금지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②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차선)설치 또는 가변차로를 설치 할 수 있다.③ 도로의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경찰청장은 그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 다.④ 횡단 ? 유턴의 금지, 교차로 통행방법의 지정, 서행할 장소 및 일시정지할 장소의 지 정,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의 지정, 승차인원이나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의 제한 등을 필 요한 경우 교통규제할 수 있다.셋째, 경찰서장의 교통규제이다.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유에는 차마의 통행을 우선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도로리성, 계획성, 일관성, 합법성, 간명성, 관련교통시설과의 조화,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계획하여야 한다.(2) 교통지도단속교통지도단속이란 시간대별 ? 지역별 ? 유형별로 전체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침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법규 위반자를 감시 ? 예방 ? 경고 ? 주의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적발 ? 검거하는 경찰활동을 말하며, 교통경찰활동의 중요한 분야를 차지한다.교통단속의 기본적 자세에는 적법성, 객관적 합리성, 사회적 타당성이 요구된다.1) 기능도로이용자 상호간의 물리적 충돌을 배제하고, 이용방식에 대한 질서유지가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로이용방식, 교통의 흐름 등에 대한 유형의 당위성을 고찰한 뒤 도로이용자가 지켜야 할 규칙을 설정하게 된다. 설정된 교통규칙을 도로이용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이 강구되고 또한 설정된 교통규칙은 기본적으로 도로이용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지켜 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도로이용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행동하여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것을 지키도록 지시하고 강제하는 조치가 있게 된다. 즉, 규칙위반자에게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위무이행을 강제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통위반자에 대한 형사벌, 범칙금,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인 것이다.2) 역할도로이용자가 정해진 법규범으로서의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교통지도단속활동의 역할이다.① 교통참여자 모두에게 규칙을 이해시키고 안전행동을 교시② 교통위반해위를 하면 법적제재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억지하는 역할③ 교통지도단속의 주기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의 교통위반행위를 공권력으로 억지 또는 배제시키는데 있다.④ 법규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의 실현을 통해 규칙의 강행성과 실효성이 보장된다.⑤ 교통지도단속활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전개될 때에는 국민여기서의 피해란 타인의 피해를 말하며 자기 자신의 피해는 말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의 재물피해는 유형적 재물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 등 무형적 피해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과실이 있어야 한다.교통사고의 특성으로는 우발성, 현장보존의 곤란성, 증거확보의 곤란성을 들 수 있다.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법령에는 앞에서도 논했듯이 형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다.(4) 운전면허운전면허라 함은 자동차 등을 운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 ? 상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운전행위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이나 예외적으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일부권한이 위탁되었다.운전면허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정행위 허가이다. 허가 중 대인적 허가이고, 따라서 이전성이 없다. 허가는 적법요건이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은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나 그 행위자는 처벌받는다.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때부터 발생한다.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①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 승용 ? 승합 ? 화물 ? 긴급 ? 특수자동차(추레라, 레이카는 제외), 원동기장 치자전거,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차 및 승 합자동차만),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추레라, 레이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포함②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9인 이하 승합자동차 포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 원중 중한 위반행위자만 적용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 점산정에 있어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3) 긴급자동차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 ? 구급자동차(도로교통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① 대통령령이 정한 긴급자동차㉠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 동차㉡ 군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교도소 ? 소년교도소 ? 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의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 ? 피관찰자의 호송 ? 경 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있다.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도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신 ? 전화의 수리 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긴급배달 우편물에 사용되 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4) 운전면허 취소된 후 재발급의 제한① 2년㉠ 무면허운전㉡ 자동차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② 3년㉠ 무면허운전으로 자동차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교통사고 낸 경우③ 4년 : 정상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뺑소닌 친 경우④ 5년 : 무면허, 음주운전, 과로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Ⅲ. 신뢰의 원칙1. 신뢰원칙의 의의신뢰의 원없다.

법학| 2005.02.12| 11페이지| 1,000원| 조회(1,203)

교통경찰, 신뢰의 원칙, 교통경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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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리] 경찰윤리 평가A좋아요

Ⅰ. 경찰윤리의 개념 및 필요성윤리란 올바른 방향으로 행위를 인도하는 규범적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윤리학의 중요한 연구대상 중의 하나가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윤리는 경찰관이 따라야 할 직업윤리로 규정할 수 있겠다.모든 직업이 일정한 윤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경찰관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특별히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첫째, 강제력과 재량권행사이다.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져 있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흔히 사람들은 경찰관이 법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평등하게 집행할 것이라는 “완전한 법집행”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경찰권의 재량권행사는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경찰관의 재량권을 무한전 인정하게 되면 어려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자칫하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관의 차별적인 법적용은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협조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일선 경찰관이 각자 제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경찰관리자는 부하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명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경찰조직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경찰관은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수준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찰관은 법이 전한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되 시민과 경찰조직이 기대하는 도덕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둘째, 위기 상황에서 빠른 판단 요구이다. 경찰관이 업무수행 중에 직면하는 일들은 빠른 판단과 결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관은 이런 사안들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은 평소에 확고한 윤리관을 가지고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책임이다. 경찰관은 업무수행 중에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상황에 마주치기도 한다. 이 때 경찰관은 일반 시민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넷째, 많은 유혹에의 노출이다. 경찰관은 업무의 특성상 일반시민이나 범법자들로부터 뇌물을 제공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경찰관은 시민과 일 대 일로 접촉하는 일이 많아서 그의 행동은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경찰관은 뇌물을 받아도 적발될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금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관 개인의 확고한 윤리관만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게 해준다.Ⅱ. 경찰관 윤리교육경찰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윤리교육을 통해 경찰관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마주치는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 경찰 윤리교육의 목적경찰 윤리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찰관 개인에게 도덕적 결의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도덕적 결의의 강화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기준과 경찰관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경찰관들의 윤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적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윤리적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2. 우리 나라 경찰 윤리강령 및 윤리헌장1945년에 창설된 대한민국 경찰은 1966년에 경찰윤리규범의 최초형태로 볼 수 있는 「경찰윤리헌장」을 선포하였다. 그 후 1991년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헌장」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현재 우리 나라의 경찰헌장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시민의 인격존중과 친절봉사를 천명하고 있다. 이어서 경찰관의 정의 추구, 공정성, 성실과 근면, 그리고 끝으로 검소와 깨끗한 경찰상을 표방하고 있다.경찰윤리강령이나 윤리헌장은 대외적 기능과 대내적 기능이 있다. 대외적 기능은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윤리강령의 대내적 기능은 경찰관 개인에게 윤리적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경찰관의 경찰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위한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윤리강령이나 윤리헌장은 경찰윤리 교육의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경찰은 경찰헌장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윤리헌장의 내용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적다. 또한 경찰윤리헌장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경찰관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다. 그렇게 되면 경찰헌장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헌장이 너무 장황하다면 경찰관이 그것을 모두 숙지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단, 경찰관이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3. 우리 나라 윤리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우리 나라 경찰중앙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신임 순경을 위한 윤리교육은 기본소양 교육인 정신교육의 하나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많은 과목의 수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유사한 과목도 있다. 유사한 과목을 여러 개 두다 보면 교육자나 교육생 모두에게 혼란만 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과목들이 주로 이론교육 위주의 강의식 방법에 의존한다는 점이다.이제는 강의식의 이론교육보다는 실제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교육방법으로는 첫째, 행동 및 사례중심의 교육과 규범과 둘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 전환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Ⅲ. 結윤리란 올바른 방향으로 행위를 인도하는 규범적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특별히 경찰관에게 고도의 윤리수준이 필요한 이유는 경찰관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면서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은 위기 상황에서 빠른 도덕적 판단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우가 많다. 더욱이 경찰관은 업무의 특성상 많은 금전적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법학| 2005.02.12| 4페이지| 1,500원| 조회(3,195)

경찰윤리, 경찰윤리의 필요성, 경찰윤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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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정제도] 청소년 교정제도 평가B괜찮아요

- 청소년 교정제도 -Ⅰ. 序비행이란 사회학적이면서 법률적으로 소년에 국한하고 있다. 소년비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청소년 비행은 법과 법령의 위반, 부도덕한 행위, 자신이나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 흡연, 마약 및 알콜 중독, 난폭한 행위, 성행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결혼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청소년비행은 사전계획이 없는 즉흥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며 집단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반항심으로 노골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며,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최소한의 목적달성 이상으로 살상까지 행하는 과잉성을 띠고 있다. 최근 청소년비행의 동향은 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질적으로도 흉악화, 조폭화, 저연령화의 경향을 띠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 비행의 증가는 인명의 경시풍조, 죄의식의 결여 등 윤리관념의 결여와 사회적인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로 인한 청소년들의 좌절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Ⅱ. 청소년비행의 원인1. 청소년의 가치관의 문제이다.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상과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혐오와 무력감에 사로잡혀 비하적인 자아상을 가짐으로써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2. 동료간의 정서적인 문제이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비행동료들과 쉽사리 유대관계를 맺게 되어 비행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3. 학교생활의 부적응 문제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등감, 무능감, 불안감 등의 긴장은 다양한 비행의 길로 전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4. 비행소년의 집단화 문제이다. 강도, 강간, 사기, 절도 등은 집단화 행동에 의해 조장되며, 이러한 집단행동을 더욱 중요시함으로써 비행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5. 가정적인 문제이다.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사랑의 부재로 인해 비행의 유혹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주 요인이 되고 있다.6. 직업의 불안정성 문제이다. 충분한 기술의 습득이나 적성검사 없이 취업함으로써 직업의 만족감과 안정감이 결여되어 직장을 빈번히 옮기면서 비행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Ⅲ. 청소년비행의 처분과정1. 경찰에서 소년부법원으로 직송치(경찰-I)비행청소년이 처음 접하게 되는 기관은 경찰이다. 경찰은 비행 청소년을 바로 소년부법원으로 직송치할 수 있는데 이는 12, 13세의 촉법소년과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기간에 비행청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고 2-3주에 걸쳐 분류심사관의 조사와 검사를 받는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년부법원이 심리를 열어 보호처분을 결정한다.2.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경찰-Ⅱ)비행청소년이 경찰을 거쳐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세 가지 형태의 처벌중 한가지 과정을 밟는다. 먼저 검찰은 청소년의 행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소년 교도소에 수감한다. 그러나 이때 법원은 사건이 경미하다고 할 때 소년부법원으로 돌려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검찰과정에서 비행청소년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하여 재판을 받고 만약 소년부법원으로 갈 사건이면 비행청소년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다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이송하여 보호처분을 받는다.검찰에서 바로 소년부법원으로 넘어가면 보호처분을 받고 이 과정은 소년부법원의 과정과 같다. 검찰은 비행청소년에 대해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내려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범죄예방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할 수 있다.Ⅳ. 청소년비행 관련법1.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환경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해로운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는 데 있다. 이 법에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가정의 역할과 사회, 국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친권자는 청소년이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폭력, 학대 등에 접촉 혹은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출입할 때 즉시 제지해야 한다.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법은 특히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여관, 게임방, 노래방, 비디오 감상실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3.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법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시청각 매체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다. 이 법의 목적은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문화생활과 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4.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만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성매매와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상담과 선도를 실시하고자 2000년 7월부터 이 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혹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Ⅴ. 청소년 비행과 관련 있는 교정복지 제도1. 소년보호처분 : ‘소년법’이 명시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을 규정한 것이다. - 1호~7호 처분2. 선도조건부기소유예 : 청소년의 비행이 가볍고 이들의 가정환경이 안정된 경우 검찰이 위촉한 범죄예방위원 내 상담지도분과위원의 지도를 받도록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3. 소년자원보호제도 : 소년법에 의거 1호 처분, 즉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것”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자를 그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그 역할이 미흡할 때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진 자원보호자를 지정하여 1차에 한해 6월 동안 상담, 지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학| 2005.02.12| 4페이지| 1,000원| 조회(413)

청소년 비행, 교정학, 청소년 교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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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드] 모사드

목 차Ⅰ. 서론◎모사드의 기원◎이스라엘 독립후 정보기관의 변화Ⅱ. 본론◎mosad의 임무◎mosad의 실적●이스라엘에 피해를 준 상대방의 주요인물을 암살한 사례◎작은조직 막강한 정보력●1200명 요원 지구촌 레이더 역할...●정확한 조직규모 아직도 배일에 가려●73년10월 전쟁 예측못해“명성 흠집”Ⅲ. 결론이스라엘의 모사드Ⅰ. 서론◎ 모사드의 기원이스라엘 정보조직의 기원은 영국이 팔레스티나를 위임 통치했던때 존재하였던 지하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 시오니즘의 지하 레지스탕스 세력, 하가나(Haganah)는 샤이(SHAI)라고 알려진 첩보부대 세루투 예디오스(Sherut Yedioth)를 유지하였다. 샤이는 쥬리히에 있는 시오니스트 의회에 유태기구(Jewish Agency)를 창설하여 1929년부터 범 세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1929年~1948年까지 샤이의 목표는 영국위임통치국에 침투하여 영국의 자세와 계획된 활동을 통보, 시온주의자의 주의, 주장에 이용될 수 있는 정치정보 수집, 팔레스타인과 주변국의 反시온주의 단체에 침투, 팔레스타인과 외국의 자국민 공동체 중에 극우 및 극좌단체의 감시와 조정, 나치독일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독립국가 이스라엘의 건국을 촉진하는 것이었다.또 다른 비밀 공작기구로는 레크헤쉬(Rekhesh)가 있었다. 이 공작기구는 해외에서 무기를 획득하여 자국민 지하군사조직에 공급해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레크헤쉬의 공작원들은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고 신분을 가장하여 비밀정보요원으로서 공작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다. 해상병과 팔리암(Palyam)에서는 그 요원들을 불법 이민선의 항해사로 배치하여 선장을 감시하게 하여 배신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였다. 그 결과로 팔리암은 이스라엘의 첫번째 해군 정보부대가 형성되는 모체가 되었다.◎ 이스라엘 독립후 정보기관의 변화.1.1948년 5월 14일 독립후 그해 6월 30일 SHAI 해체.2.군사정보병과(이스라엘 국방부 일반 참모부의 작전병과 예하분과 소속) 창설과 정치국(외무부 소속으로 전세계를다. 또 유엔과 동유럽 및 서유럽국가들도 공작의 대상이며 이스라엘에 지향된 정책결정과 자국민의 이민문제 처리 및 타국가의 관료직에 요원을 투입시키기도 한다.또한 모사드는 이스라엘 방위군을 위한 무기거래 추진과 미국의 비밀정책 결정에 관한 정보와 과학 또는 기술정보 수집에 노력하며 아랍의 군사능력에 관한 첩보를 수집한다.◎ Mossad 의 실적.*비밀정보요원 Elicohen 에 의하여 시리아의 골란고원의 많은 군 방어시설 및 군 장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과 시리아 정부 정책을 사전 파악 및 1964. 3월 이스라엘의 관개시스템 파괴계획을 사전 밝혀내어 차단하는등 현격한 공적을 수행하였다.*볼프강 롯즈는 시나이 반도와 네게브 국경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이집트의 미사일 전자통제 시스템 설계인 "프로젝트 33"의 청사진을 빼내 1967년 이집트와의 전쟁시 승리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1973년 Yom Kipper War에서 이스라엘이 최초로 당하게 될 패배를 면하게 할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1966. 8. 15 베일에 쌓인 舊 소련의 전투기인 MIG-21기를 이라크 파일럿을 이용하여 귀순시켜 MIG-21전투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1969. 12. 27 Mossad에 의하여 이스라엘 특공대들이 홍해의 라스 가레브에 있는 이집트 해군기지의 경계병들을 살해한후 이스라엘에 타격적인 7톤 무게의 레이다 시스템 P-12SPOON REST를 해체하여 헬기로 이스라엘로 공수하였다.*1968년 이스라엘은 공작 Piumbat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독일로부터 200톤의 우라늄을 획득하였다.*1981~1985 사이에 이스라엘은 비밀리에 이란에 상당량의 무기를 판매하는데 Mossad가 크게 기여하였다.*1960년 아래기사와 같이 아르헨티나에서 나치 전범자 아돌프 아이히만을 유괴하는데 성공하여 재판에 회부하여 이듬해 교수형에 처하게 만들었다.*1985년 이스라엘 Dimona 원자시설에서 해고된 핵 기술자 Mordechai Vanunu는 이스라엘의 비밀 핵시설 및 핵무기에 대한을 암살한 사례▷피해 상황 : 1955년에 이집트의 Fedayeen 게릴라가 차량과 건물을 습격하고 이스라엘 라디오 송신소에 피해를 힙히면서 이스라엘 人 20여명이 사상을 당하였다.▶이스라엘의 보복 : 피해를 당한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통하여 군인5명, 민간인 17명에 대한 암살보복을 감행하였는데 첫째 암살 대상자는 팔레스타인 지휘관이며 이집트 정보장교인 하페즈 대령으로 폭발물을 내장한 소포 우편물로 암살하였으며, 둘째 암살 대상자는 요르단에서 페다이언을 맡고 있는 요르단주재 이집트 무스타파 대령으로 폭발물이 내장된 소화물을 보내어 무스타파의 자동차를 폭파시켜 암살하였다. 그 다음 목표는 이집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재래식 병기, 세균,방사선 및 핵탄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이집트의 로켓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 과학자들도 암살되었다.▷피해상황 : 1972, 5, 30 텔아비브 로드공항에서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과 검은 구월단과의 합의 아래 일본 적군파 4명이 이스라엘인 27명이 학살된 피해가 있었다.▶이스라엘의 보복 : 모사드는 팔레스타인 인민 해방전선 중앙본부의 요원으로 로드공항의 학살 을 도왔던 팔레스타인 시인 소설 가 카나파니를 1972. 6. 1 폭파장치가 된 그의 자동차에서 폭발로 죽었다. 그 다음 목표는 1972. 7. 25 카나파니의 참모요원인 샤리프가 자기 집에서 폭발한 소포에 의해서 중상을 입히었다.▷피해상황 : 1972, 8월 전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검은구월단에 의하여 뮌헨 올림픽에서 10명의 이스라엘 선수 납치와 학살을 당하였다.▶이스라엘의 보복 : 올림픽 경기장에서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검은 구월 단 간부들과 뮌헨 올림픽 테러 작전 지도자인 살라메의 암살을 위하여 "신 의 분노"라는 특수부대를 창설하고 암살반을 구성하여 1972, 10, 16 검은 구월단의 "즈 웨이터"를 야유회에 참가한후 귀가하여 집밖에 있는 그를 12 발의 총격으로 암살하였으며, 1972, 12 월에는 프랑스 추적하여 보복하는 모습을 보면 정보기관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상단의 자료 참고문헌 : 군사저녈 紙.)◎ 작은 조직 막강 정보력●1200명 요원 지구촌 레이더 역할… 정보수집·분석·암살 등 조직마다 세계적 명성"기만에 의하여 전쟁을 수행한다”(By way of deception, thou shalt do war). 손자병법을 연상케 하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국가 정보기관 모사드의 모토다.이스라엘의 정보공동체는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모사드, 국내보안을 담당하는 신베트,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아만, 외무부 산하의 정치기획·조사센터, 내무부 산하의 경찰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정보공동체를 조정하는 기관으로는 최고정보조정위원회(Va’adat Rashei Hasherutim)가 있다. 여기에는 각 정보기관의 책임자와 총리의 정보·군사·정치·대테러대책 고문이 참석한다. 의장은 모사드 부장이 맡고 있다.모사드의 정식 명칭은 ‘ha Mossad le Modiin ule Tafkidim Meyuhadim’으로 정보 및 특수임무 연구소로 번역할 수 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정보·보안체계에서 해외정보를 담당하며, 주로 인간정보(Humint)와 비밀공작(Covert Action), 대테러활동(Counterterro rism)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본부는 텔아비브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원 수는 1980년대 후반의 평가에 의하면 1500∼2000명이었으나 최근의 자료는 1200명이라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전직 모사드 요원이었던 빅터 오스트로브스키는 전 세계적으로 모사드가 고용한 에이전트는 3만5000명이며 이 가운데 2만 명은 활동중이고 1만5000명은 활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비밀스런 모사드의 조직과 관련된 자료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 CIA가 1977년에 작성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대한 보고서다. 이 자료는 원래 극비자료였으나 79년 이란 회교혁명으로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이 점거되었을 때 외부로 유출되어 알려졌다. 이 자료에 의하면 모사드는 작전기획조있으며, 각 실은 지역과와 해외지부를 관리한다. 정치활동연락국은 우호국의 정보기관과 정보교환업무를 담당하며,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와의 접촉 및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심리전국은 모사드의 심리전, 선전, 기만작전을 담당하고 있다. 모사드의 작전부서 중 챠프리림(Tsafririm)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과의 연락을 담당한다.야할로민(Yahalomin)과는 특별통신부대로 이스라엘의 적대국에서 활동하는 첩자들과 통신을 담당하고 있다. 네비오트(Neviot)는 정해진 목표물에 대한 도청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다. 그리고 모사드 내부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로 APM이 있다.지원부서 중 가장 중요한 곳은 분석국이다. 수집된 첩보를 정보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구체적으로 일일보고서, 주간동향보고서, 월간보고서 등을 제작한다. 연구국은 14개의 지역과와 핵담당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국은 모사드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의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밖에 모사드의 비밀공작을 담당하는 독립부서인 메차다(Metsada)는 암살, 사보타주, 준군사적 활동을 수행하는 핵심부서다. 특히 메차다 휘하에는 암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키돈(Kidon)과가 활동하고 있다.히브리어로 위 혹은 정상을 의미하는 알(Al)은 미국 내에서 비밀리에 첩보활동을 벌이는 모사드의 특수부서다. 오스트로브스키에 따르면 모사드 내에서도 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만큼 조직 자체도 독립적이라고 한다. 3명의 카트사(Katsas:정보관)를 포함한 24∼27명의 현장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73년 10월 전쟁 예측 못해 ‘명성 흠집’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첩보원인 엘리 코헨(Elie Cohen)의 첩보활동은 전형적인 제3국 우회침투를 통한 첩보수집 사례를 보여준다. 이집트 태생의 유대인인 코헨은 1951년 비밀리에 이스라엘에서 정보원 및 사보타주 훈련을 받았다. 훈련을 마친 후 모사드 정식 요원이 된 코헨은 카밀 아민 타베스라는 레바논 이주 시리아인으로 위장해 먼저 아르헨티나의

법학| 2005.02.12| 8페이지| 1,000원| 조회(1,271)

모사드,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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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원인론] 생물학적 원인론

I. 序초기의 결정론적 실증주의자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그 사람의 행동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었다. 인간의 외양이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믿었던 이들 초기 실증주의자들은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신체적 구성에 촛점을 맞추어 찾으려고 하였다. 이들은 고전주의가 일부사람들은 범행을 선택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습적인 가치와 신념을 견지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일부 범행을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생물학적으로 결함이 있고, 열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신체적 열등성은 비범죄자와는 구별되는 어떠한 신체적 특성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고있다.그러나, 하나의 생물학적 이론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모든 범죄와 그 범인성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범죄자는 각자가 신체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다양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범죄의 원인이 사람의 신체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여러가지 초기 생물학적 주장 외에도 현대의 생물학적 이론은 이들 다양한 생물학적 요소들 이외에 환경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까지도 가정하고 나서기 때문에 생물학적 이론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즉, 생물학적 요소나 조건이 직접적으로 비행을 야기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이 그 사람의 생물학적 조건이나 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변경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미쳐서 범죄를 초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 요소가 생물학적 조건에 영향을 미쳐서 범죄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II. 本1. 초기의 범죄생물학'범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Cesare Lombroso는 법률위반자가 관습적인 가치와 행위를 견지하는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상이한가를 과학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사형이 집행된 범죄자들의 시체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그는 상습적인 절도나 폭력관계로 인한 중범죄자들은 애초부터 범죄자로 태어났으며, 이들 범죄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범죄의 일생을 걷게하는 신체적인 문제를 유전받는다는 것을 밝히고, 이들은 격세유전적인 변이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이러한 Lombroso의 주장은 범인성 기질이 가족 중에 간질, 음주벽, 정신이상 등을 가진 가족으로 부터 간접적인 유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한마디로 대부분의 범인성을 일종의 '퇴화'로 보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Lombroso의 연구는 오늘날 과학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역사적인 호기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그의 연구가 통제집단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방법론상의 결함을 다분히 가지고 있으며, 그가 생각하기에는 유전되는 것으로 믿었었던 많은 인자들이 실제로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가 제시한 많은 생물학적 특징들이 사실은 음식과 환경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2. 체형과 범죄범죄생물학의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범죄자는 특정의 범죄행위에 따른 체형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체형학파이다. 체형학파에는 Kretschmer, Sheldon, Sutherland, Goring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Kretschmer의 이론을 살펴보겠다. 체형을 범죄와 관련시킨 최초의 학자는 Ernest Kretschmer로서,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쇠약형, 근육질이 잘 발달된 강건형, 그리고 키가 작고 뚱뚱한 비만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통계조사에 기초한 그의 분석에 의하면, 폭력범죄는 강건형에 많고, 좀도둑이나 횡령은 쇠약형에 많으며, 비만형은 횡령과 사기를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범죄와 체형에 관한 이론과 연구는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체형에 관한 기술이나 정의가 그 정확성을 결하고 있다. 또한, 범죄행위와 체형의 관계가 분명치 못하여, 왜 모든 신체긴장형의 사람이 범죄를 범하지 않는지 또는 왜 모든 범죄자가 신체긴장형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행자나 범죄자의 표본이 형사사법체제 밖의 범죄자를 충분한 정도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3. 유전과 범죄초기학자들은 범죄자와 비범죄자 사이에는 범죄행위를 야기시키는 무엇인가가 다른 점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차이점은 유전된다는 것으로 믿었었다. 범죄의 원인이 유전이냐 환경이냐 즉, 본성이냐 양육이냐의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오는 논쟁이지만, 인간행위에 대한 유전적 설명은 아이들이 외모나 성격 등에서 그들의 부모를 닮는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전과 범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오랜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Charles Goring의 연구를 필두로 하여 범죄자가계 연구, 쌍생아 연구, 입양아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범죄자가계의 연구범죄자가계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19세기말 New York의 Jukes가에 대한 Dugdale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Jukes가계에서 수많은 범죄자나 창녀 등이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유전과 관계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유전과 범죄에 대한 이 견해의 맹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범죄 가계인에 대한 환경을 무시하였고, 배우자의 영향을 무시하였다. 또한, 명문가문에도 범죄자가 있을 수 있고, 나쁜 가문도 비범죄자가 다수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범인성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회통제로 그 작용(범죄)을 억제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2) 쌍생아연구20세기 초 시작된 쌍생아연구는 범인성에 대한 환경과 유전의 개별적인 영향을 보다 적절히 밝히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그리고 이 시도는 일란성쌍둥이와 이란성쌍둥이, 그리고 일반형제자매 사이의 행위일치율을 비교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즉, 만약 유전이 범죄행위를 결정한다면 또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전이 환경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범죄행위에 있어서 유사성은 일란성쌍둥이가 가장 높고 반면에 일반형제간이 가장 낮아야 한다는 논리이다.그러나, 이들 연구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란성쌍둥이와 이란성쌍둥이의 분류의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어떤 요소가 반사회적 행위를 야기시키도록 유전적으로 전이되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는 점과 환경의 영향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 입양아연구유전이 범인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용되는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서 입양된 어린이의 행동에 촛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 즉, 입양된 어린이의 행동이 입양한 양부모보다 생부모의 행동과 더 유사하다면 범인성에 대한 유전적 기초가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입양아의 행동이 생부모 보다는 양부모의 행동에 더 유사하다면 그것은 범죄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그러나, 입양아연구의 기본적인 한계는 입양기관이 양부모와 생부모의 가정을 서로 대응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물론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환경과 유전의 영향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누적된 유전학적 단점으로서 자신의 유전적 전이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그들보다 다행인 사람보다 범죄자가 되기 쉬운 입장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환경과 유전의 영향을 확실히 분리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4. 현대의 생물학적 원인론현대의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이상염색체 연구와 신경생리학적 연구, 그리고 생화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1)유전적 영향 - 이상염색체정상적인 사람은 23쌍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한 쌍의 염색체가 인간의 1, 2차적인 성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여성은 23번째 염색체를 XX로 가지며, 정상적인 남성은 23번째 염색체를 XY로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남성보다 Y염색체가 하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즉 XYY신드롬인 것이다.

법학| 2005.02.12| 3페이지| 1,000원| 조회(1,074)

범죄학, 생물학적 원인론, 실증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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