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보험자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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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7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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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총설
2.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취득
3.제 3 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본문내용

1.총설
(1)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가치 있는 잔존물이 있거나, 이들이 제 3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이에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보험자 등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상법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이나 제 3 자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한다

(2)법적 성질
이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3)인정 근거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기화로 오히려 이중의 이득을 보는 것을 막고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참고 자료

최기원 상법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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