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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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개발 종합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은 1960년대에 인구의 분산론이 강조되었고, 1970년대에는 인구의 수용지정책론이 강조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인구의 수용기반조성으로 성장거점도시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을 통하여 지방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국토개발의 기본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조정 및 분산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 서울에 대한 억제 정책은 이 지역이 성장을 둔화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고, 정책의 불연속성으로 실제적인 결과는 도시성장억제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제4차 국토 개발 종합계획 역시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간 의 불균형 심화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의 방향을 잡고 있다.
제4차 국토 개발 종합계획에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대도시 과밀화와 외연적 확산의 부작용 심화와 기성시가지 공간의 질적 저하, 시민복지 및 생활 편익 환경의 취약, 도시재정의 부족으로 인하 도시 부분의 투자가 미흡한 부분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해소를 위해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내 지역도 분업적 분산을 통해 체제적으로 정비하고 지방대도시의 산업별 수도화 전략과 함께 중소도시를 전문기능도시화함으로써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농산어촌을 도시와 연계시켜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이 보유한 자연․문화자원을 산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입지수요와 21세기 지식지반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입지를 공급하고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 또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7대 문화관광권을 설정․개발하고 지역발전과 관광자원을 연계한「생태자원활용지대」를 구축하여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를 이룩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여 세부계획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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