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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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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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들어 개인의 이름과 상세 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도록 하는 인터넷실명제도입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주장은 인터넷 공간에서 책임 있는 의견 제시와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실명제도입으로 우리는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고 올바른 인터넷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는 실명제 도입이 사이버사회의 안정을 가져다주기는커녕 여러모로 우리에게 득보다 많은 실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이유는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여러 인터넷 사이트들은 개인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증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사이트는 불과 2.5%에 불과했고 단지 패스워드만으로 보안을 유지한다는 사이트가 절반이 넘는 53.5%, 심지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사이트는 37.5%나 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개인의 정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크래커들의 범죄에 이용되거나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개인일 수밖에 없다. 인터넷 사이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은 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명제로 인한 정보의 유출은 개인에게 더 많은 스팸메일과 다양한 범죄의 가능성을 가져다 줄 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