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 익숙한 사회복지정책 1~2 가지를 선택해서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점에서 평가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본인에게 익숙한 사회복지정책 1~2 가지를 선택해서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점에서 평가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 제도
2. 무상급식에 대한 보수의 관점
3. 무상급식에 대한 진보의 관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의 갈등의 중심에는 항상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가 존재한다. 좌파와 우파의 완곡한 표현이 보수와 우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으로 진행할 것이다. 특히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논하는 문제에서 항상 지속과 변화의 관점은 동시에 존재한다. 보수주의에서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안정적인 개입을 추구한다. 반면 진보주의에서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전통의 유지 보다는 변화를 추구한다.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누가 옳고 그런 것으로 나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책에 따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정책을 수혜 받는 모든 대상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하는 것이 맞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었던, 또는 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들을 보수와 진보의 관점으로 평가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Ⅱ. 본론
1. 무상급식 제도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는 무상급식 제도이다. 2010년에 서울 시장이었던 오세훈 및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의 일부에게만 무상급식을 선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주장을 펼쳤고, 민주당의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제도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안건은 결과적으로 주민투표에서 일정 투표율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와 교육청에서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제도를 추진했었고, 결과적으로 2011년부터 서울시 초등학교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을 진보와 보수의 관점으로 분석해보겠다.

2. 무상급식에 대한 보수의 관점
무상급식이 과연 의무교육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먹는 것까지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이에 대해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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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민. (2010. 03. 05). 보수신문이 ‘무상급식’을 두려워하는 이유. 미디어오늘.
· 김하영. (2010. 03. 10). 누가 무상급식을 '공짜 점심'이라고 하는가?.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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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성준. (2015. 04. 12). 무상급식 갈등…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의문들. SBS 뉴스.
· 김하영. (2010. 06. 16). 무상급식도 역시 스웨덴·핀란드…유아부터 중학교까지 100%.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