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 익숙한 사회복지정책 1~2 가지를 선택해서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점에서 평가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본인에게 익숙한 사회복지정책 1~2 가지를 선택해서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점에서 평가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논란
1) 재난기본소득
2) 재난기본소득 좌파 및 진보의 관점
3) 재난기본소득 우파 및 보수의 관점

III.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I. 서론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업 또한 급격히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세우며 한 사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정책, 재원마련 등을 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들을 하며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의 제기하며 논란에 쉽사여있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특정 사회복지 정책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고 과연 어떤 복지정책이 조금 더 효과적인지 논의해보려 한다.

II. 본론
1.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논란
1) 재난기본소득제도
재난기본소득은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기본 소득 한국네트워크에 의하면 기본소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들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참고 자료

BBC뉴스 코리아 2020.03.25. ‘코로나 19: 재난기본소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https://www.google.com/amp/s/www.bbc.com/korean/amp/news-52032739
전환욱 기자 2020.03.23. 아주경제 ‘총선 D-23 보편적 복지VS선별적 복지... 재난기본소득 논의로 돌아온 복지전쟁
https://m.kr.ajunews.com/view/20200323171928640#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