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송파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

과제내용 : ‘송파 세 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중 '사회복지법제'과목의 과제물입니다.
송파세모녀법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송파 세 모녀법'이란?
나. '송파 세 모녀법'을 통한 복지 3법의 핵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2)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다. '복지사각지대' 한계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11월 2일, 서울 성북구의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의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성북 네 모녀사건’이라 한다. 어머니와 세 딸, 이들 네 모녀는 이른바 수급자도 아니었고, 쥬얼리 자영업을 하던 평범한 이웃으로 갑자기 닥쳐온 경제적 곤란에 그만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도적 연대가 작동하지 않는 각박한 세상에서 경제사회적 고립과 불행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독거노인 등 한 명의 사망이 아니라 네 모녀의 시신이 이런 식으로 발견된 것은 우리 사회의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잘 보여준다.
2014년 2월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2016년부터 우리나라도 고립과 불행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29개 지표를 이용해서 복지 지원이 긴급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4년째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동인, 「‘올해의 법안’-세월호·세 모녀 3법」, 『시사IN』, 제380호, 2014년 12월 30일.
· 장슬기, 「생활 비관 죽음···열 달 만에 세 모녀법으로」,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24일.
· 홍성윤, 「[기자 24시] ‘송파 세 모녀’ 외면한 세 모녀법」, 『매일경제』, 2014년 11월 21일.
· 최성진, 「송파 세 모녀법에 ‘세 모녀 잃게 만든 조항’ 그대로」, 『한겨레』, 2015년 4월 15일.
· 김양원, 「네 모녀 사건, 선별적 복지 근간으로 한 '송파 세 모녀법'만으로는 안된다는 것 보여줘」, 『YTN』, 2019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