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결정

소개

경제학개론
주제 :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결정
-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로서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업이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그 공공재를 공급합니다. 주로 도로, 교량 등이 있습니다. 공급재를 공급하고 할 때는 비용-편익 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비용-편익-분석을 잘못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한 공공재 중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잘해서 공급한 공공재 또는 비용-편익 분석을 잘못해서 공급한 공공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재의 정의와 사례
2.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사례
3. 개인적인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양한 영역을 시장의 원리에 따라 흘러가게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주장에 반대하며 정부가 활발하게 개입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다만 두 가지 주장 모두 공통으로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공통으로 공공재를 공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공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에 의해서는 공급되기가 어려운 탓에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할 때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 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화를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공공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희우(한겨레), “공공재, 정부 강제적 공급의 이유”, 2009-10-18,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82472.html#csidx845ca27db3ae6378bd3d4010d56ba50
· 배문규 기자(경향신문), “"돈들여 지었는데 없앤다"고? 4대강 보 처리, 비용편익 분석해 결정”, 2018-12-23,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231418001#csidx170c9876e20d825b2cc4c018ea8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