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임신중절)의 주요 쟁점, 찬성과 반대의견

최초 등록일
2020.02.06
최종 저작일
2020.02
1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love**** (본인인증회원) 13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낙태의 주요 쟁점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낙태에 대한 찬반의견을 일반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으로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낙태(임신중절)란?

2. 자기결정권의 등장배경
1) 각종 권리 또는 인권의 폭발상황
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3) 의료과학기술의 발전
4) 페미니즘의 확산

3. 낙태를 둘러싼 원천적인 쟁점
1) 태아는 인간이다.
2)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3) 태아는 발달과정을 통해 인간이 되어간다.
4) 시간적 발달에 따라 태아의 존재가치를 결정 한다.

4. 낙태죄가 침해하는 기본권
1) 여성의 자기결정권
2)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5. 여성주의의 재생산권에 대한 찬반론
1) 여성주의의 재생산권에 대한 찬성론
2) 여성주의의 재생산권에 대한 반대론

6. 낙태의 찬반론
1) 낙태의 반대론
2) 낙태의 찬성론

7. 임신․출산 자기결정권의 정책적 문제
1) 소극적 피임정책
2) 성(피임) 교육 정책
3) 난임 지원정책

본문내용

1. 낙태(임신중절)란?

‘임신중절’과 ‘낙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낙태(abortion)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이며, 의학적 의미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형사정책연구원, 201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임신중절’의 뜻은 여성을 중심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하며 ‘낙태’는 떨어질 낙(落)과 아이뱉 태(胎)의 한자어로 태아를 떨어뜨리는 행위의 뜻으로 처벌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중절을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부터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인공임신중절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형법이 일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반면 모자보건법은 허용되는 낙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완전히 금지한 형법과는 별도로 1973년 2월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으로 출산 조절의 수단으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었다(강명선․양성은 2011). 200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문제와 여성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다. 임신중절은 여성 개인이 겪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중절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과 동기는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인간관계, 사회적 상황과 구조적 위치 모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자기결정권의 등장배경

1) 각종 권리 또는 인권의 폭발상황
자기결정권이 강조되게 된 배경으로 먼저 현대에 들어서 나타난 각종 권리 또는 인권의 폭발 상황을 들 수 있다(최은하, 2015). 권리와 인권의 개념의 부각은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다른 권리들의 확대, 보장의 보편적 근거로 볼 수 있지만 자기결정권의 경우는 그 관련성이 더욱 밀접하다.

참고 자료

강명선․양성은, 여성의 낙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1.
국가인권위원회, 낙태죄에 관한 헌법소원(?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의견, 2019.
김근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김성한, 생명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8.
김용화, 낙태죄와 낙태권에 관한 소고, 가천법학, 제6권 제4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김일화,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14.
문정림 외, 여성 건강과 생명 존중을 위한 피임 상담문화 정책방향은?,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2014.
변창우,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 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0.
윤정원, 건강권으로서의 재생산권, 복지동향, 제2권, 나눔의 집, 2013.
정인경, 재생산 기술과 여성의 시민권, OUGHTOPIA, 제30권 제1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최은하, 성적 자기결정권과 최협의의 폭행·협박 개념의 위헌성,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자료후기(1)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love****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613
ㆍ전체 판매량
10,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788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33%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낙태 찬반 논쟁 (낙태 찬성,낙태 반대, 낙태,해외 낙태 규정,국내 낙태 규정,원정 낙태) 10페이지
      . 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5. 낙태 찬성 6. 낙태 반대 7. 해외 낙태 ... 아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를 강제로 적출하는 행위를 살인으로 ... 받아 임신중절하게 한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낙태 찬성
    • 한글파일 낙태죄폐지 찬반, 낙태죄 찬반의견, 임신중절 찬반, 낙태죄 찬성, 낙태죄 반대 1페이지
      -> 모성사망률과 낙태율 증가 낙태죄 폐지 반대 -태아는 생명 (8주 장기 ... -낙태죄가 있어 임신중절 수술 더욱 음지화 (의료사고 책임, 불법약물, 불법 ... 낙태죄 폐지 찬성 -여성의 자유결정권 침해 -낙태죄 사문화 된 법
    • 한글파일 낙태 찬성 | 낙태 논쟁 [낙태, 허용해야 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6페이지
      , 낙태찬성, 낙태반대, 낙태찬반, 낙태 찬성 의견, 낙태 토론, 낙태 찬성 ... , 낙태찬반, 낙태 찬성 의견, 낙태 토론, 낙태 찬성, 낙태 반대, 낙태 ... 찬성 의견, 낙태 토론, 낙태 찬성, 낙태 반대, 낙태 찬반, 낙태 반대
    • 한글파일 낙태찬반토론에서 낙태찬성하는 의견 2페이지
      생각한다. 보통 낙태라 하면 법률에 의해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제외한 불법적인 ... , 철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나, 양육하기 어려운 부모의 경우 아이를 ... 임신중절을 의미한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유전적인 사유와
    • 파워포인트파일 [A+자료]인공임신중절,낙태 찬성,반대,찬반 PPT자료 14페이지
      반대낙태 [ 인공임신중절수술 , abortion] 자연분만기 전에 ... 결정 할 권리가 있 다고 생각하여 임신 중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 낙태 ... . 낙태 반대론 잘못이 없는 인간(생명)을 살인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바른
    • 파워포인트파일 현대사회와 윤리 임신중절(낙태) 찬성 PPT 11페이지
      처벌 강도 임신중절 찬성논거 및 찬성의견 임신중절 반대의견 반박 임신중절 ...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 임신중절 반대의견 반박 1 . 낙태 합법 ... . 임신중절 반대의견 반박 T hank you {nameOfApplication=Show}
    • 한글파일 낙태(인공임신중절) 찬성 의견 3페이지
      2010년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16만 8천 건의 낙태 수술이 ... 인공임신중절 금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에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낙태(임신중절)의 주요 쟁점, 찬성과 반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