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 (낙태죄 폐지 반대, 낙태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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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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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낙태죄 폐지, ‘편의적 살인’에 대한 갈망

2.본론: 낙태죄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2.1. 낙태와 낙태죄에 대한 현황
2.2. 낙태죄에 ‘남성’은 자유로운가?
2.3. 선택에 대한 책임의 실종

3.결론: 배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내용

1. 서론: ‘낙태죄 폐지’ 편의적 살인에 대한 갈망

‘살인’을 왜 하는 걸까? 아니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어느날 갑자기 ‘아 오늘은 살인이나 하고 감옥에 가서 사형판결 받아야지’ 하는 손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인 저지르는 경우는 없다. 계획적 살인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에는 분명한‘이유’와 목적이 존재한다, 상대방을 영원한 침묵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아야만 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없다면 살인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살인을 저지르는 다양한 이유와 상황은 있겠지만 살인을 통해서 얻는 목적은 하나인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문제, 이성간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등은 살인의 이유, 동기이지 ‘목적’이 되진 않는다. 살인범과 같은 경제적 문제, 이성간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살인이라는 방법을 선택 하지는 않는다. 살인을 통해 얻는 것은 상대방을 ‘영원한 침묵과 존재의 소멸’의 상태로 만들어 놓음으로서 ‘당면한 갈등, 문제로 부터의 탈출’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통해서, 갈등 관계에서 상대방을 침묵으로 만듬 으로서 혹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해야 하는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것이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분명히 당면한 갈등과 문제로 부터 탈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10만원이하 저렴한 도구로 때때로는 그조차 들이지 않고 수분의 시간 만에 상대방을 영원한 침묵과 존재의 소멸의 상태로 만들어 놓음으로서 자신이 겪는 문제가 해결되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 효율적인 살인을 왜 하지 않는 것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인’이라는 행위가 금지 되어져 있다, 이는 사회의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각이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자기 의지로 타인의 생명과 선택권을 배제 시켜버리는 행위기 때문이다. 자기의 의지로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자기의지로 타인의 선택권을 배제시켜버리는 행위기 때문에 그렇다. 살인이 갖는 효율성 보다 살인으로 인해 배제되어진 ‘선택’의 가치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출처

기사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 「낙태 시술에 대한 자체 통계」 2017. 중앙일보
미소연 기자 「'있으나 마나' 낙태죄 처벌…"근본대책 될 수 없어」 2017, 글로벌리언
류인하 기자 「낙태문제 법적 규제만으로 해결 못한다」 2010. 법률신문
이정미 「낙태죄 폐지해야…정부 전향적 입장 기대」 연합뉴스. 2017

보고서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pp.74-76。2005

법률
형법 「269조 ‘낙태’ 1항」
형법 「제31조 교사범」
형법 「제32조 종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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