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마약류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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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마약류범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 1 절 마약류범죄의 유형과 개념
제 2 절 마약류범죄의 원인
제 3 장 최근 마약류범죄의 실태분석
제 1 절 국제 마약류범죄의 실태분석
제 2 절 한국 마약류 범죄의 실태분석
제 3 절 국내 마약류 사용의 변천과정
제 4 장 마약류범죄에 대한 규제정책
제 1 절 UN의 마약류 범죄의 규제정책
제 2 절 외국의 마약류범죄 규제정책
제 3 절 한국의 마약류범죄의 규제정책

제 5 장 규제정책의 개선방향
제 1 절 법 체계의 통일성
제 2 절 형벌 규정의 정비
제 3 절 마약류 불법 수익의 규제와 몰수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第 1 章 序 論

오늘날 마약류는 우리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악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범죄가 1988년을 전후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급속히 확산, 날로 그 범죄수법이 지능화 · 교묘화되고 국제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현재 국내외의 불안정한 경제 사정 등으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틈타 마약류사범에 의한 국내 불법유통과 사용이 상당한 규모로 확산되어 있고, 그로 인한 폐해도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의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암적인 존재로 만연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사용의 추세를 보면 그 사용계층이 예전과 같이 일부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와 같은 특정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이나 농어민, 회사원, 심지어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계층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마약류 밀반입 및 국내 유통 · 판매 행위 등은 우리 나라에서도 국제마약조직이 이미 침투, 마약거래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약류의 제조와 밀수, 밀매는 엄청난 경제적 이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일부 국내외 조직폭력배단체들이 마약류의 불법제조와 유통과정을 장악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그들의 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마약류범죄에 관하여 우리 나라는 이 문제를 초기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마약류사범의 대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전망이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여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수반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처음부터 마약류 남용문제를 범죄로 인식하여 수사기관의 전담사항이자 형사처벌의 문제로 이해하여 왔고 마약류의 제조, 밀매, 밀수 사범이 아닌 단순한 남용자에 대해서도 치료나 재활보다는 단속과 처벌에 의존하여 왔다. 또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고 약물남용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분위기의 조성에도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예방과 근절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초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마약류범죄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추출하고 마약류사범의 검거 및 처벌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치료보호와 재활의 활성화, 마약관련법률의 재정비, 그리고 국제협력의 강화 등과 같은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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