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원인 및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리포트

최초 등록일
2013.09.28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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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약에 관련 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그것을 리포트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마약범죄의 정의
1)마약범죄란
2)마약범죄자란
2.우리나라 마약 범죄의 현황
1)2007년 2월 중 마약 관련 통계 자료
2)마약류사범의 법원 선고 현황
3. 마약에 의한 폐해 사례
4. 마약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
1)개인심리적 요인
2)사회문화적 요인
5. 마약범죄와 사회학적 이론 고찰
1)사회학습이론
2)사회통제이론
3)하위문화이론
6. 우리나라 마약범죄 치료의 현황과 문제점
1)법령
2)현황
3)시민단체
4)문제점
7. 우리가 가져야 할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태도-

III. 결 론

본문내용

1. 마약범죄의 정의
1)마약범죄란

법률상에 의한 정의를 따르면, 범죄란 사회 안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이며 사회질서유지에 꼭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다. 한편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이란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위가 범죄가 된다. 형법에서는 범죄요건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시하였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룬 법률 효과에 대한 규정을 내려주는 법규범으로 볼 수 있다. 사회학자들은 범죄란,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설정한 제반 법규나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박현조, 2001). 그러므로 마약범죄란 마약류와 관련하여 투약 행위 및 사회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가 포착되었을 경우의 범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2)마약범죄자란
마약범죄자는 어떤 사람이 마약류와 관련하여 투약 행위 및 사회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가 포착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의미에서 마약범죄자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약범죄자는 마약류 투약을 통하여 법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사회적 일탈 행위자인 것이다. 이것은 사회학적인 의미에서의 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형법상에 저촉되는 사범을 두고 하는 말이겠다.
소위 마약이란 사회적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국가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 마약 범죄자는 마약을 통한 범죄자가 된다. 마약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이에게는 범죄가 될 수 있고, 순전히 의약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사람들이 단순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한 그것은 일반 대중에게 사회적인 악 내지는 국가적인 악을 초래할 수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범죄자가 재범을 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약 범죄자를 위한 재활 정책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참고 자료

임상곤. 범죄심리학원론. 백산출판사. 2004
이창기. 마약이야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신의기 외.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수사 및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임영삼. 마약범죄자의 재활에 관한 연구. 200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http://www.drugfree.or.kr/)
마약류대책협의회(http://www.drug.go.kr/app/cover/portal)
로뎀(http://www.rodem2000.org/new/index.htm)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http://www.drugc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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