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또는 반전세에 대해서

소개

주제: 역전세 또는 반전세에 대해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2019년 현재의 역전세 현상은 왜 일어났는가
2. 역전세 대란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90%까지 치솟았던 일이 있었다. 집 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곧 전세가였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 전세로 나온 매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기본적인 수요-공급 법칙만 알고 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로부터 3-4년이 흐른 현재의 대한민국, 그때와는 정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바로 역전세난이다.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한다. 2년이 지나면 계약 당사자는-집 주인과 세입자-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세입자가 그 집에 계속 살 것인지 아닌지를 우선 결정해야 하고, 만약 그 집에 추가로 2년을 더 살기로 결정했다면-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다시 2년 동안 전세 계약이 유지된다- 전세 가격을 기존과 같게 할 것인지, 올릴 것인지, 또는 내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전세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낮아진 현상을 역전세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불패신화였기 때문에 집값은 가끔 등락이 있기는 해도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낮아질 확률은 매우 희박했다. 그렇다면 요즘 왜 역전세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시끄러울까. 그리고 이 현상이 가져온 파장은 무엇일까.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II. 본론
1. 2019년 현재의 역전세 현상은 왜 일어났는가
집값,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시중금리가 변화했을 수도 있고, 조세 제도가 개편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린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반면, 전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나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 전형진, 2018.5.21. [집코노미] ‘역전세 시대’에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 MBC뉴스, 전준홍, 2018.11.16. 1억씩 빠지는 전세 ‘보증금 못 주니 그냥 월세 사시죠’
· 국민일보, 임주언, 2019.2.19. “어떻게 잡은 집값인데” ... 역전세 대책 신중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