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또는 반전세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세와 역전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천정부지로 높게 뛰어오르던 전세값이 주춤하더니 하락세를 맞았다. 이러한 현상을 반드시 환영할 것은 아닌 것이, 이러한 역전세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은 지방 도시이고 서울은 여전히 부동산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낮은 금리로 인하여 더 이상 은행 예금이나 저금은 돈을 맡기는 것에 대한 이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산을 모으려면 대출을 받더라도 집이나 땅을 사는 것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다시 집값을 끌어오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집값은 점차 내려가게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전세와 역전세에 대한 개념을 살피고, 등장 배경과 함께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전세와 역전세
1) 개념
(1) 전세
전세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만들어 낸 상당히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이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서 필요한 주택은 모자라게 되었다. 게다가 도시의 높은 부동산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고 좀 더 싼 가격에 머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참고 자료

윤대성, 한국전세권법연구, 한국학술정보, 2009.
박병식,「전·월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부동산학연구8-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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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서울 역전세난 확산 속 지방은 깡통전세 공포｣, 한국일보, 2019. 02.11
명순영, ｢깡통전세 피하려면 떨어진 집값 반환 보증보험으로 해결｣, 매일경제, 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