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 기본권총론

소개

헌법1 기본권 총론 부분정리한 거예요.

목차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1항 기본권의 개념
제2항 인권사상과 인권선언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2항 자연적 권리성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1항 기본권의 분류
제2항 기본권의 유형
제3항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본문내용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문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양면성 - 기본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대국가적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
-예컨대 법 앞의 평등의 헌법적 보장은 개개인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을 위한 주관적 평등권을 보장한 것이면서,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차별의 금지와 같은 민주국가적 법질서의 내용이 되는 평등의 원칙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이론적
․기본권의 성격은 헌법관과 기본권이론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
․켈젠․옐리네크의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의하면,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자유와 권리는 반대적 이익 혹은 실정법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라고 한다.
․슈미트의 결단주의적 헌법관 - 기본권은 초국가적 자연권으로서 그 주관적 공권성이 강조되고 제도적 보장과는 구별.
․스멘트의 통합주의적 헌법관 - 기본권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생활양식 내지는 법질서의 바탕이 되는 가치체계인 동시에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으로서 객과적 질서라는 측면이 강조.
→그러한 의미에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은 특히 통합주의적 헌법관에서 강조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권영성<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