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제체제] 중국의 체제 전환과 북한 경제

소개

기말 레포트로 성의껏 작성한 자료입니다.
2002년까지의 중국경제자료도 포함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 1절] 서론

[제 2절] 중국의 체제전환
1. 경제체제 전환의 필연성
2. 경제체제 전환의 영향 요인
3. 경제개혁의 성격과 요건
4. 경제개혁의 실행 과정
5. 경제 성과


[제 3절] 북한의 경제체제
1. 북한 경제체제의 기본 원칙과 특징
2. 북한 경제의 변화

[제 4절] 중국의 경험이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

[제 5절]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절 서론


어느 사회이든지 아무리 폐쇄적이고 획일적이라 하더라도 변화는 항상 있기 마련
이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 압력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내부 사정에 의해 나타나
기도 한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 개혁 조치 또는 2002년 10월의 핵개발 시인 등
일련의 조치 및 사건의 의도 및 전망 등을 생각해보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 이산가
족 상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고 통일에 대
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면들은 단지 일부에 불
과하다. 한편에서는 신의주 경제 특구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양빈이 중국 정
부에 의해 처벌을 받아 북한의 개방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고, 북한의 핵 보유문제
로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마저 경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북한은 여
전히 미약한 경제체제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근래에 시도하고 있는 체제내에서의 정책변화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소기의 성과를 거기 어려울 것이며, 경제난이 장기적으로 지속
되는 경우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이나 기득권층의 사회적 지위 역시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결국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시장
지향적 개혁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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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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