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2. 비사회법인과 사회복지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
5.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되는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말하며, 각종 사회복지의 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써 의미가 있다. 사회서비스는 비물질적,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주된 내용이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단편적, 구호적입법의 체계화, 개별사회복지법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였다. 1983년 개정된 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신설되었으며, 1992년 개정법에서는 모자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추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설되었다. 1997년에는 정신보건법을 포함,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변경,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제도 도입,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가 시행되었고, 2000년에는 사회복지의 날 제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설립되었다.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용어 및 개념의 정리(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재가복지(가정봉사서비스, 단기, 주간보호)노숙인 보호 포함,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를 1/3에서 1/5로 조정하였다. 2005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파악하였다. 본론에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정내용이 어떠한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인권보호의 강화
- 법의 목적, 기본적인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업무의 수행 원칙, 사회복지사업의 종사자 지도 훈련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등에 있어서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의 강화 등
-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
-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선임

참고자료

· 홍세영외,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2014
· 김 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