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와 원인, 종류와 최근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법에 대해 기술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기술한 후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대책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애*
최초 등록일
2017.12.26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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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의 실태와 원인, 종류와 최근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법에 대해 기술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기술한 후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대책과 자신의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실태와 원인
3) 아동학대의 종류
4) 최근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법
5)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 기술 및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대책과 자신의 의견제시

3. 결론

본문내용

학대란 행동의 옳고 그름의 윤리적 차원과 거부의 당위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용되는 개념은 성인의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하는 maltreatment는 abuse보다 광의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다. 동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하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종류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는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아동학대의 실태와 원인, 종류와 최근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법에 대해 기술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기술한 후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대책과 자신의 의견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은 각 나라의 사회나 문화적 환경, 관습적인 훈육과 관련된 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즉,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동양육 방법이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에 따라 다르며 개인적인 요소들의 복합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정의한 아동학대가 실제 어떠한 아동을 학대받은 아동으로 정의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학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최근엔 학대에 대한 의학적, 법적, 사회복지적 접근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의학적 접근은 아동의 상처가 치유 되어야 함은 물론, 부모의 병리 현상도 치료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학대를 정의한다.

참고 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강유리, “국내 아동학대 치료 연구 분석”, 한양대, 2014
- 윤혜진,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8
- 곽유정, “빈곤이 아동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2011
- 남궁별, “한국 가족관계 변화에서의 형사법적 문제”, 항공대, 2014
- 조숙현, “가정에 대한 보호: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 법제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 김영석,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 한남대, 2015
- 박지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에대한 연구”, 숙명여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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