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와 원인, 종류와 최근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법에 대해 기술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본인, 가족, 주변인, 신문기사 등을 활용)를 찾아 기술한 후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대책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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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1.17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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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의 실태
- 원인
- 종류

2) 아동학대의 처벌기준 강화법
- 사례

3) 복지대책 및 제안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실태

원인-현재 아동학대의 실태를 보자면 1060명의 조사 대상자 중 80% 이상이 구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그중 대다수가 경한 구타, 소수가 심한 구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론 10% 이상이 성적 학대를 경험하였고, 정신적 학대가 6%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유발요인으로 장애아동의 스트레스로 인한 학대가 있다. 비장애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비장애 아동들과는 다른 육아 방식과 아동과 따라붙는 사회의 시선, 불안정한 미래 등 평생 짊게 될 스트레스가 학대의 유발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보고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은 비장애 아동보다 방임의 학대가 더 많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방임이 56%로 가장 높은 유형의 학대임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순으로 가장 낮은 유형은 성적 학대였다.

참고 자료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A Study on Child Abuse for the Case of School - Age Children in Korean 허남순 한국아동복지학 제 1호, 1993. 12. 23-45.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서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박명숙식별저자 한국사회복지학 제 51권, 2002. 12. 311-327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적응변인 연구 A Study on The Child Abuse by their Parents and Child Adaptation 이복희식별저자 교육문화연구 제 13권 제 1호, 2007. 06. 99-121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 확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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