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실태 및 현황분석 성범죄 개념, 발생원인, 범죄 유형 및 특징, 피해현황, 피해실태, 예방방법, 피해 대처방안 (PPT)

소개글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 성범죄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폭행 사건의 발생현황과 그 실태를 배우면서 평소 생각했던것 보다 너무나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최근 일어난 2012년 2월 12일 10대 청소년 11명이 폐가 유인 후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 2011년 9월 여중생 납치 후 성폭행한 10대 7명 구속된 사건, 중학생 6명 같이 술자리 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뒤 방치해 숨지는 사건 등, 올해 들어서도 청소년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모두 1천810건으로, 지난 2002년에 비해 10년 만에 38%나 증가하였다. 이렇게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날 뿐 아니라 그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많은 성폭력 범죄들 중에서 청소년대상 성폭행 범죄를 선택했고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찾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 가출청소년의 증가현상과 더불어 성매매 및 청소년 강간 사건이 아주 파렴치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져 있어 이것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주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빈발하고 청소년 대상 성폭행 범죄의 가해자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청소년 성범죄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그 대책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목차

서론 -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개념
1) 사전적 개념 2) 법률적 개념 3) 사회적 개념

본론 - 성범죄 피해 실태와 현황 및 사례 , 해결방안
1. 아동, 청소년 범죄 발생원인
1) 범죄 심리학적 원인 2) 환경적 원인 3) 소아기호증 원인
2. 아동, 청소년 성범죄 현황 및 실태
3. 아동, 청소년 성범죄 유형 및 특징
(1) 성범죄 유형
1)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2) 발생장소 3) 범행 당시 음주 상태
4) 범행방법 5) 주요 범행 시간대
(2) 성범죄자 특징 - 우발적, 계획적 등
(3) 피해자 특징 및 사례 분석
4.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방안 및 해결방안
(1) 법·제도를 통한 방안
(2) 치료를 통한 방안
(3) 자유의 제한을 통한 방안
1) 전자발찌 부착 2) 취업제한
(4) 교육을 통한 방안
(5) 범죄자들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통한 방안
5. 해외 성범죄 사례 및 처리방안 및 예방방안 사례 분석

결론 - 아동, 청소년 향후 전망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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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성범죄 특징 및 유형 ] 일부 발췌
2) 범행 발생장소
강간범죄와 강제추행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집이 20.5%로 가장 높다
다음은 피해자의 집, 길(골목, 대로), 숙박업소, 공동주거지의 순이다

3) 범행 당시 범죄자의 음주상태
전체 성폭력사건의 52.4%가 범죄자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4) 범행방법 - 범행의 특성 상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⑴ 유인방법
① 강간범죄의 경우 - 위협이나 폭행 혹은 사칭, 위장을 통해 범행 장소로 강제로 끌고 감.
② 강제추행의 경우 - 금품, 질문, 애정이나 칭찬 등으로 유인함
⑵ 강제강압방식 - 말이나 흉기로 협박하거나 하거나 완력을 사용, 위계･위력을 사용함.
( 완력이나 위계 위력사용이 높은 것은 피해자의 상당수가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기 때문임.)
(중략)

⑶ 성범죄 유형
① 강제추행유형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방식은 성기 이외의
성적 접촉이고 다음은 피해자의 성기 접촉, 성적 키스 등.
② 강간유형 : 전체강간사건의 74.5%가 일반적인 단순강간사건임.
(4) 범행 시간대
아동성범죄는 아이들(아동)이 학교나 가정에 있지 않는 하교시간이나
밖에서 활동을 할 시간에 주로 발생한다.

(중략)

[ 성범죄 현황 및 실태 ] 일부 발췌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분석한 결과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연령은 29세 이하가 전체의
약 33% 으로 가장 많고,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약 37세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참고 자료

성폭행의 현황(직장성폭력상담,1992년 9월, 정무장관실)
백낙춘,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 분석(1978년, 군자교육)
이영란교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 숙명여대)
이춘화, 윤옥경,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2003년, 청소년개발원)
청소년 대상 성점죄 행위 등의 처벌(2001년, 대검찰청)
1999년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한국여성개발원
심영희(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정유진(1998),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
최일섭외(1999),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한국성폭력상담소(1998), “성폭력,”<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한국여성민우회(1993),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침묵에서 외침으로>,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스포츠서울 성폭행사례 http://www.sportsseoul.com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www.youth.go.k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