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화물연대 사태에 대한 재검토

소개

요즘 문제되고 있는 집단 노사행동에대한 것중에서 물연대에 대해 재검토 해봤습니다.
레포트 중간중간에 신문기사를 스캔해서 보기도 좋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목차

1, 배경
2.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3. 공권력의 문제
4. 파업하기 좋은 나라
5. 노동자냐, 사업주냐
6. 개선방향
7. 사견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배경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끊임없는 노동관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도 지하철 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사회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 그 중 화물연대 파업이 요즘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기름 값과 도로통행료는 계속 오르는데 오히려 운임은 몇 년째 깎이고 있어 도저히 생계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국내 화물운송 체계의 97%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지입제도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배경이다. 지입제란 차량은 자신의 소유지만 등록은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하게 돼 이른바 ‘번호판 값’인 지입료를 화물업체에 내고 일감을 배당 받아 운전하는 형태를 말한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사업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경유세 인하, 도로통행료 인하 및 요금체계 개선, 지입제 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노정(勞政) 협의기구 구성 등 10개항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다.

2.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이번파업에서 포항의 트럭차주(운전자)이 포스코에 운송요금 인상을 요구하자 포스코 측은 "공개입찰을 통해 운수업체에 다른 철강회사보다 높은 임금을 주고 있는데 무슨소리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하물이 화주로부터 트럭기사에 갈 때까지 보통 몇 단계를 거치면서 지급한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참고자료

· 노동법 2001 金亨培 著
· "한국산업화와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1998. 박익규 著
· 중앙일보 2003. 4∼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