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 정책론
·주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

목차

Ⅰ. 서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

Ⅱ. 본론
1.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2.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문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기초생활 수급의 미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 지인 중 하나는 피아노학원 원장인데 다니는 원생들의 일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라 원비를 거의 안 받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 원생들의 학부모들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 원비를 제때 못 내서 일부만 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몰아서 주거나, 아예 내지 않거나 했는데, 내 지인은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들 저소득층 자녀들을 돈을 제대로 내고 배우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처럼 차별 없이 가르쳐서 주위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해도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만원 남짓이고 두 사람의 소득의 합이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생활비를 보태기에 턱없이 부족해 애를 먹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 수급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원비를 내지 않고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내 지인과 같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원 원장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이나 기관들에서는 일정 금액을 내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에게는 교육비가 만만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기초생활수급 지원받는 취약층 늘 듯
·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은? 차상위 계층 조건·혜택, 노후 기초연금 수급자격까지 -nb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