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생물학적 요인과 범죄 그리고 교정

소개

주제: 생물학적 요인과 범죄, 그리고 교정(범죄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어떤 환경에 의해 발생,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다면 교정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등등)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유전자 결정론
2.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설
3. 롬브로조의 격세유전

III. 생물학적 원인에 의한 범죄와 교정: 특히 성폭력범을 중심으로
1. 생물학적 원인
2.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 자기 조절 재발 방지 모델

IV.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는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형사 정책적인 연구, 그리고 수많은 논문들에서도 사회·심리학적 원인론으로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던 경향이 강했다. 이는 시대에 따라 각기 유행하는 학문 조류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각 학문별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학문간 교류가 없어지고 자기 학문에 고립되어 버리는 결과, 하나의 관점으로 상태를 진찰하고 원인을 찾으려는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다(김호연, 2007). 하지만 여기서는 지난 100여 년간 비교적 관심을 적게 가져왔던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설과 같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현대 과학을 통하여 다시한번 되새겨 보고 롬브로조에 의하여 창시되었던 다양한 가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론적 배경
1. 유전자 결정론
유전자 결정론(=genetic determinism)이란 “‘나’라는 존재는 그저 자손에게 유전자를 물러주는 운송수단일 뿐 영원히 남는 것은 유전자라는 견해로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모습을 유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는 하버드대학교 펠레그리노 석좌교수인 에드워드 윌슨이 대표적이다. 그는 「사회생물학Ⅰ」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생물은 그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생물의 주요 기능은 결코 다른 생물을 재생산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유전자를 재생산하는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견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가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저서를 출판한 옥스퍼드대학교 대중과학 이해학 석좌교수인 리처드 도킨스이다(이정념, 2009).

참고자료

· Cesare Lombroso (이경재 옮김), 『범죄인의 탄생』, 법문사, 2010
· 김호연, 「인간은 유전자에 구속된 존재인가」, 인문과학연구, 2007
· 최종덕, 「유전자결정론의 환상」, 창작과 비평, 2001
· 이정념, 「범죄인 식별 목적의 유전자정보에 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지, 2009
· 이희경, 「화학적 거세에 관한 논쟁과 논의」, 교정연구, 2012
· 황만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최근 경향과 쟁점」, 한양법학,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