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회계학적 재벌개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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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벌과 경제위기와의 원인 및 관계
1) 차입경영과 낮은 수익성의 관계
2) 방만한 선단식 경영

2. 재벌의 실체
1) 재벌의 의미
2) 재벌의 성격
가) 재벌의 대외적 성격 : 독점자본(경제력집중)
나) 재벌의 대내적 성격 : 총수 개인지배(기업지배구조)
3) 재벌의 발전
4) 재벌의 모순
가) 가족경영의 모순
나) 선단문어발경영의 모순
다) 재벌친화적 환경의 모순 : 국가-재벌-은행의 3각동맹의 부정적 시각
5) 재벌구조조정

3. 해결방향(회계적 입장)
1)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가) 회계정보의 중요성
나)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투명성 저해요인
a) 경영통제장치미비
b) 세무보고 위주의 회계관행
c) 분식회계에 대한 미약한 시장제재
다)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a) 1999년 기업회계 기준의 개정
라)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방안
a)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
b) 세법 등 관련 규정과의 조화
c) 회계처리 기준의 일관성 제고
d) 회계기준 체계의 정비
마) 외부감시의 신뢰성 제고
a) 외부감사의 역할과 전제조건
b)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 방안
바) 결합재무제표

본문내용

1. 재벌과 경제위기와의 원인 및 관계

1) 차입경영과 낮은 수익성의 관계
◆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가 미흡하여 유상증자의 정책적인 제약
◆ 차입금에 대한 세금절감효과 동시에 현저히 낮은 부채의 자본비용
◆ 지배대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집착
◆ 정부구제금융 같은 것에 대한 관행에 사로잡힌 경영자의 방만한 도덕적 해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재벌기업들은 높은 부채비율과 과도한 차입경영의 재무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근본은 차입경영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부재에 있다. 부채비율이 높아도 영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하다면 차입경영에는 문제가 없다. 즉, 차입경영은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영자와 외부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경영기법 중의 하나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입금과 기업이 수익성의 딜레마에의 형성된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는 불황기의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험성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2) 방만한 선단식 경영
기업의 고도성장을 위한 차입의 필연성
→ 기업의 재무위험 상승
→ 경영진은 재무위험의 상쇄를 위해 비관련 다각화 추진하는 동기 부여
(∴ 비관련다각화는 기업의 영업현금흐름을 위험을 감소시킨다)

비관련 다각화는 한계기업의 퇴출의 어려움이 있다.
부채의존도가 높아져 재무부실화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기업은 위험-저효율 투자를 하게 된다. 고위험-저효율 투자는 기업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는 운이 좋은 경우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비록 채권자에게는 손실을 초래한다하더라도 주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투자를 강행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 결과는 수익성과 채산성의 하락이다. 수익성과 채산성의 하락은 내부 유보자금의 부족을 초래하여 결국은 투자와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추가차입을 불가피하게 한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추가차입 요구에 대해 쉽게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추가차입이 안됨으로써 기업은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부도로 이어지게 된다면 금융기관은 기존의 대출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출금융기관은 추가대출로 인해 기존 대출금의회수전망이 조금만 보여도 추가여신 공급을 하게 되고 결국 금융기관의 물림현상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차입의존도는 더욱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