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벌과 경제위기와의 원인 및 관계1) 차입경영과 낮은 수익성의 관계◆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가 미흡하여 유상증자의 정책적인 제약◆ 차입금에 대한 세금절감효과 동시에 현저히 낮은 부채의 자본비용◆ 지배대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집착◆ 정부구제금융 같은 것에 대한 관행에 사로잡힌 경영자의 방만한 도덕적 해이위와 같은 이유로 재벌기업들은 높은 부채비율과 과도한 차입경영의 재무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근본은 차입경영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부재에 있다. 부채비율이 높아도 영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하다면 차입경영에는 문제가 없다. 즉, 차입경영은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영자와 외부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경영기법 중의 하나인 것이다.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입금과 기업이 수익성의 딜레마에의 형성된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는 불황기의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험성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2) 방만한 선단식 경영기업의 고도성장을 위한 차입의 필연성→ 기업의 재무위험 상승→ 경영진은 재무위험의 상쇄를 위해 비관련 다각화 추진하는 동기 부여(∴ 비관련다각화는 기업의 영업현금흐름을 위험을 감소시킨다)비관련 다각화는 한계기업의 퇴출의 어려움이 있다.부채의존도가 높아져 재무부실화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기업은 위험-저효율 투자를 하게 된다. 고위험-저효율 투자는 기업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는 운이 좋은 경우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비록 채권자에게는 손실을 초래한다하더라도 주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투자를 강행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 결과는 수익성과 채산성의 하락이다. 수익성과 채산성의 하락은 내부 유보자금의 부족을 초래하여 결국은 투자와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추가차입을 불가피하게 한다.금융기관은 이러한 추가차입 요구에 대해 쉽게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추가차입이 안됨으로써 기업은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부도로 이어지게 된다면 첩된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확대되면 그만큼 지배주주의 지배지분은 사실상 확대된다. 단적인 예로 1990년 총수가족의 지분율은 13.7%에서 8.5%로 감소했으나 계열기업간 상호 주식보유 확대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위를 그대로 확보했다. 이런 점에서 상호 주식보유를 통한 기업집단 형성은 재벌의 국민경제에 대한 지배수단일 뿐만 아니라 총수 개인의 기업집단 지배수단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재벌총수는 모든 공식적인 기업지배기구를 형식화시키고 그것을 넘어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3) 재벌의 발전기본요인 : 압축적 자본주의화선진국에서 수백년 소요된 공업화?자본주의화를 불과 수십 년 동안에 뒤따라가려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재벌체제다. 후진국의 압축적 공업화에서는 그 압축성으로 인해 조기에 독점화와 중화학공업화가 진전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발전의 불균등성을 수반한다. 즉, 구래의 가족경영체제나 시장의 변화 발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는 전근대적 및 근대적 독점이윤이라는 당근과 더불어 나름대로 채찍도 구사함으로써 압축적 고도성장 하에서 압축적으로 재벌을 만들었다..가) 가족경영이 바뀌지 않은 것은 정경유착과 함께 경영전문성이 크게 요구됨이 없음에 따라 창업주의 통치하에 기업이 급성장했기 때문이다.시간이 지나면서 세습경영에 이르게 되었다. 세습경영에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박약했고 최고경영진의 지위가 제공하는 이득에 총수가 연연했음과 기업경영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의 신뢰도가 낮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영권 이양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 이리하여 가족경영상태에서 기업의 규모와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었던 것이다.나) 재벌의 통합경영이 발전한 것은 시장의 미발달에 기인한다.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미발달한 상황에서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계열사 사이의 내부자본시장과 내부노동시장을 통해 시장을 대체?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던 것이다.공업화 초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기업외부에서 기업의 투자경과하면서 재벌그룹의 통합다각화경영은 대체로 그 부정성이 긍정성을 압도하는 선단문어발경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통합다각화에 의한 재벌의 수익성이 저하하고 때로는 파탄에 직면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 다각화 자체에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 다각화가 과도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문어발경영의 모순)첫째, 무능하거나 부패한 총수가 빚어낸 가족경영의 모순이다.둘째, 1980년대 이후, 개방화와 민주화로 정부의 과잉투자 조정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시행된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도 비주력기업에 대한 제재보다는 주력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과도한 다각화를 저지하는 데에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셋째, 재벌들은 한 사업 내에 과다경쟁에 대한 자정능력이 없었다.과점시장하에서 이른바 상호존중적 경쟁이 실현되지 못하고 파멸적 경쟁이 도래한 것이다. 파멸적 경쟁은 살아남은 기업에겐 독점이윤을 보장하므로 해당기업차원에선 합리적일 수도 있으나 국민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넷째, 만성적 초과수요 사태가 해소되고 우리 경제구조가 점차 고도함됨에 따라 마케팅, 기술, 브랜드 등 산업 고유의 자원과 능력이 갖는 중요성이 증대하였다(진입장벽발생).(선단경영의 모순)첫째, 통합경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의 유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계열사 사이의 출자와 지급보증 등 복잡한 관계로 연결된 통합경영은 부실계열사의 적기퇴출을 곤란하게 만들어 연쇄도산을 초래했다.둘째, 그룹 내 노동통합도 문제를 야기하였다.1980년대 후반 민주화에 의해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급진전되자 통합경영은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강화시켜 경영을 압박하였다. 결렬한 노동쟁의가 발발하고, 기업은 상대적 고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마하는 사이클이었다. 게다가 통합경영은 각 계열사의 경영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임금수준을 그룹에 통일적으로 적용케 함으로써 경영에 부담이 되었다. 아울러 그룹내 계열사에서의 잉여인력을 다른 계열사로 이동시키는 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실례를 들면, 한보와 기아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지지부진한 부실기업정리와 기업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대우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 신속성과 부실경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의 경영진에게 지게 함으로써 과거 기업운영방식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국가 신인도의 상당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1999년 상반기 중 5대 그룹의 부채비율은 1999년 6월말 302.2%로 당초계획보다 33.5%포인트 초과달성하였다. 또한 자산매각7조원(이행률 109%), 자본확충 10.3조원(이행률 124.3%)등 자구노력을 통해 17.3조원을 조달함으로써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또한 1999년 상반기 중 외자유치 실적도 26.7억 달러에 달하여 목표 23.5억 달러를 초과달성하였고, 상호지분해소, 분사화, 지배구조개선 등에서 충실히 이행하였다.라) 재벌개혁과 시장구조 개선정부에서는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개선, 기업지배구조개선, 변칙상속?증여의 방지, 순환출자억제, 부당 내부거래 차단 등을 중점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발표자료, 1999),첫째,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재벌소유의 비상장기업인 제2금융권의 시장지배력 확대는 경영투명성의 미확보와 계열사에 편중된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함으로써 자원배분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다.① 전체 이사회의 50%이상 사외이사제도 도입(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부여)②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 『감사위원회』『준법감독관』제도를 도입③ 투신사와 보험사가 계열기업에 할 수 있는 투자-여신한도를 축소④ 은행에 적용하는 『거액신용 공여한도』를 보험사에도 도입⑤ 비상장 금융기관, 2001년부터 분기별 사업보고서를 제출⑥ 재벌계 금융기관들 사이의 상호교차, 우회투자를 금지 - 처벌권강화둘째, 기업지배구조 개선①『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입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제정(민간인구성)소수주주의 경영참가 기회확대방안 및 지배주주의 경영책임성 강화방안 중심②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상장기업 주주 현황 등이 공개되지만 비상장 계열사가 제외되고, 전체그룹의 소유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힘들어 공정위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개가 이루어지면 공개내역이 세분화 되어 비상장 기업의 개별주주 현황까지 상세히 알 수 있게 되며, 시민단체가 변칙상속?증여 방지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이 한결 편해진다.2) 공정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벌개혁 방향(2003. 4. 7일자 조선일보 발췌)가) 예고된 재벌개혁정책출자총액규제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검토하되 ▲출자액 40%가 넘는 적용제외, 예외인정의 상당폭정리▲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미만 재벌의 출자총액규제졸업등을 타켓으로 삼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부당내부거래 방지의 힘을 싫기 위해 『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입장제시나) 지배구조의 대안, 지주회사제자회사간 출자가 금지되지 않는 현행 지주회사체제를 정상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지만, 현행 지주회사체제를 개편할 수는 없다고 못박고 대신 전환과정에서 요건을 맞추는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늘려주거나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다) ‘3년후 전면재검토...’적지 않은 의미내년까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를 마무리 지은 뒤 3년동안 개혁성과가 있으면 기존시책을 전면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평가하는 ‘개혁성과’의 잣대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계열사간 독립경영과 총수일가-계열사 등간의 부당내부거래근절 등이 핵심지표가 되고 개편대상 기존시책에는 출자총액규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 기업결합심사구조를 사전심사로 전환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구조를 지분취득 후 사후심사에서 사전심사로 전환하되 시장지배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심사키로 함으로써 20여년간 실효성이 없이 명맥만 있었던 기업결합심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카르텔 근절을 위해 ▲카르텔 일괄정리법제정▲사법경찰권 보유 등으로 대응하며 카르텔 았다.
![[재무회계] 회계학적 재벌개혁](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09/19/data2385065-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