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IMF와 금융위기를 통해 본 한국경제성장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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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론
전쟁으로 경제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한국 경제는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압축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고도성장과 함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경제 정책이나 다양한 경제 추체들이 등장하여 여러 갈등이 생겨났다. 이러한 과정에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는다. OECD가입 후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국제 경제 시장으로 편입 되려는 찰나 개방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미숙한 거시경제 관리로 인하여 경제는 순식간에 국가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었다. 당시 IMF에 의해 주도된 경제 개혁과 구조조정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으며, 경제는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을 반면 사회에는 불안과 계층의 분리를 낳았다.
이런 부작용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위기를 맡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전의 IMF시기와 달리 금융위기의 발빠른 대응과 G20의 주요국이 되면서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위기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성장을 하였으며, 사회에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특수성
1.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
1) 제 3공화국 시기
2) 제 4 공화국
3) 제 5 공화국
4) 제 6 공화국
2. 한국경제발전과정의 특수성
1) 압축적 고도성장
2) 대외 지향 산업화 전략
3) 불균형 발전
4) 정부주도형 발전
Ⅲ. IMF 외환위기, 한국의 응전과 변화

1. IMF 외환위기의 진행 과정
1) 지급준비정책의 변화
2) 태국위기로 인한 동남아시아 경제위기
3) 과도한 해외 단기차입금
4) 환율 운용 정책 실패
5) 금융기관의 부실
2. IMF 외환위기의 원인
1) 도덕적 해이
2)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의 증가
3)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과 국제금융의 투기성
4)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신자유주의로의 정책전환
3. IMF 외환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1) 공적자금의 투입
2) 경제 구조개혁의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틀 마련
3)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사회안전망 구축
4) 정부, 금융, 기업부문 구조조정의 착수
4.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 변화와 영향
1) ‘한국적인 것’을 잃어버린 10년의 아노미
2) ‘반짝’했던 모험과 도전정신
3) 장밋빛 미래보다 안정적 현실을
4) 공무원 열풍이 말하는 것 : 성공, 도전보다는 안정
5) 중산층의 몰락과 양극화의 심화
Ⅳ. 100년 만의 세계사적 사건. 글로벌 금융위기

1.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진행 과정
1) 무분별한 금융 파생 상품으로 인한 위기 전염
2) 부실 채권 발생에 따른 실물경제 둔화
3) 2009년 금융위기 1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균열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1)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2) 자본시장의 투기거래
3) 세계 경제의 장기적 불황
3.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4.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영향
1) 은행의 체질개선
2)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심화
3) 고용. 투자부문의 침체
4) G20. 한국의 역할 변화
5)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의심(노동유연화)
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비교
1. 정부대응 비교
1) 외환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
2)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
2. 한국사회 변화
1)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 변화
2)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 변화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전쟁으로 경제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한국 경제는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압축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고도성장과 함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경제 정책이나 다양한 경제 추체들이 등장하여 여러 갈등이 생겨났다. 이러한 과정에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는다. OECD가입 후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국제 경제 시장으로 편입 되려는 찰나 개방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미숙한 거시경제 관리로 인하여 경제는 순식간에 국가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었다. 당시 IMF에 의해 주도된 경제 개혁과 구조조정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으며, 경제는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을 반면 사회에는 불안과 계층의 분리를 낳았다.
이런 부작용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위기를 맡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전의 IMF시기와 달리 금융위기의 발빠른 대응과 G20의 주요국이 되면서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위기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성장을 하였으며, 사회에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본다.
Ⅱ.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특수성
1.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
1) 제 3공화국 시기
1961년 이전에는 자유방임주의가 원칙으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이고 즉흥적이었으며 소비재중심의 수입대체정책이었다. 당시에 입안된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은 자유당 정권하의 부흥부산하의 산업개발위원회에 의해서 원조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있었으나 모두 집권 정부의 붕괴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수립된 제 3공화국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1972년 10월 유신으로 4공화국이 되기 전 까지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제3공화국 기간 동안 수행되었다.
<1-4차 경제개발 계획> 한국경제 발전을 보는 두 가지 시각 : 발전행정론과 관료적 권위주의. 강정미. 1992. P12.

참고 자료

※참고문헌

국제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전용덕, 한국경제연구원, 2009.
세계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를 딛고 다른 사회를 상상하다,
경향신문특별취재팀, 한스미디어, 2009.
21세기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장성진, 책갈피, 2009.
나라경제, KDI, 2010.
한국경제 발전을 보는 두가지 시각 : 발전행정론과 관료적 권위주의, 강정미, 1992.
한국의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28집, 박우성, 전동훈,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02.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 개도국 적용 가능성,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박복영. 채욱. 이제민. 이근. 이상철. 2007.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볼로 본 한국의 경제발전. 경영경제연구 제 31권 제 2호, 배진한, 2008.
거대한 착각, 글로벌 금융 위기를 넘어, 최운화, 이콘, 2009.
1987년체제와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한국경제 20년의 재조명, 총순영,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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