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소개

◎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목차

Ⅰ. 서론, 2012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중요 개정 사안을 요약 서술하라.

Ⅱ. 본론
1.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라.

Ⅲ. 결론,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학습자 개인의 생각을 서술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성폭행사건, 권력 남용 등으로 인해 2012년에는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대로 이사를 선임하지 못했을 때, 임원을 해임하라는 해임 명령을 그대로 실행 안 했을 때 등을 신설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강화시켰다.
또, 2012년의 개정 법률에서 임원에 관한 조항도 있다. 법인의 이사정수의 경우에는 그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 그 인원 중 3분의 1이 넘게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할 것을 공표하고 있다. 감사를 뽑을 때에는 법률이나 회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도록 하며,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어느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법인에서는 시도지사의 권유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숙지해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 결격사유로서 막중한 성폭행 범죄 경력이 있는 자, 퇴직한 지 2년을 넘기지 못한 사회복지 분야 6급 이상 공무원은 임원으로 쓸 수 없다고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기존에는 회계부정으로 인해 임원 해임을 하기도 했지만,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임원에 한해서도 시도지사가 해임할 수 있게 하고 있기도 했다.
또,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가 심한 경우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직원의 직무를 시도지사 차원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에서 외부인이 관여하면서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화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기도 한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듯, 성폭력 등 심각한 비리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법인에 시정하도록 하지 않고 당장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말 강력한 통제장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성심재활원 사건이 충격적? 전혀 새로운 일 아냐… 근본적 해결 위해 시설 폐 쇄해야” -be minor-
· 장애인단체 "'인권침해 온상' 장애인 수용시설 폐쇄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