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송파 세 모녀 사건

III.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과와 한계점
1. 비계량적 성과
2. 계량적 성과
3. 한계

IV. 결론: 개선방안

본문내용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개정·시행되었다. 개정 기초법은 지난 2014년 2월에 발생하였던 송파구 세 모녀 사건으로 촉발되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요구 이후에 시행되어 소위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당시에 보건복지위원회가 표방하였던 이 개정법안의 목적은 “효율적인 급여체계를 위한 급여개편”과 “노동시장을 통한 탈수급”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따르면 ‘송파 세 모녀법’으로 탈바꿈한 개정 기초법은 제정 당시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었던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수준의 강화’를 주요목적으로 제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지난 기초법의 개정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확대를 위한 안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상향” 및 “기준 중위소득의 단계적 상향”만이 시행되는데 그쳤다.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선정기준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광범위한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자료

· 박성민,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사회보장법학, 2016
· 강신욱,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보건복지포럼, 2016
· 배진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 사회보장법연구, 2017
· 김지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사회적기본권의보장 토론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