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구 세모녀 문제의 본질
2. 송파구 세모녀 사건 관련 관계법령의 한계점
3. 관계법령인 사회복지법제 개정 및 검토 제안
1) 개정 제안
2) 검토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발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회고되고 있는 ‘송파구 세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서 세 들어 살던 모녀 일가족이 빈곤에 의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의 발생 원인은 취약계층인 세 모녀가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사회복지보장 제도 및 서비스의 수급자 대상이 되지 못해 어떤 사회복지 체계에도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찾아낸 발굴 후보자만 총80만 여명에 달하며 msn 뉴스, '송파세모녀사건' 이후 4년…복지 사각지대 지원율 24% 불과, 2018.10.16
, 이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보호가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까다로운 선정기준이나 낮은 보장수준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수많은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지 못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웰페어뉴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 현실성 있나, 2018.05.20.
경향신문,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 아직 못 푼 빈곤의 숙제]“수급자 떨어뜨리는 게 그들 임무 같아”…가난 외면한 복지행정, 2019.02.19.
한국일보, ‘송파 세 모녀’ 3년 지났지만 사각지대 여전, 2017.02.10.
경향신문,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 아직 못 푼 빈곤의 숙제]정부, 지레짐작으로 재정부담 타령…정확한 조사로 비용부터 파악해야, 2019.02.21.
참여연대, [동향] 가난한 사람의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위해, 정성철, 201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