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소개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서평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적 재산권과 '현실정보사회' 모순
2. 기술 독점과 기술 확산―특허의 정치경제학
3.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4.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5. 디지털화와 상표권 ―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6. 링크하고 공유하라 ―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7.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8. 소프트웨어 특허 ― 위기의 산업
9. 인터넷은 자유다 ―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Ⅲ.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의 발전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몇 년 사이에 가히 폭발적인 사용자의 증가에 따른 그 변화는 우리도 알지 못할 만큼 빠르게 진전되고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법이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만큼이나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성장으로 인해 저작권과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 체제의 논쟁이 가속화되었는데 그 예로 1998년 미국은 온라인 저작권을 강화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를 통과시켰고 1999년에는 미국 유타주 지방법원에서 .......

이런 사건의 문제점은 첫째로 지적 재산권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적 재산권 강화경향 자체가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 공동체의 문화, 디지털 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논쟁들도 벌어지는데 하나는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충돌이며 다른 하나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지적 재산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제기한다. 또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 현안을 집중 분석한다.

참고자료

· 홍성태外,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이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