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등기의추정력

목차

1. 등기의 효력일반
2. 가등기의 효력
3. 등기의 추정력(인터넷에서 찾은 부분)

본문내용

1. 登記의 效力一般
(1)權利變動的 效力: 물권 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물권의 효력이 생기며 (186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등기부에 등기에 되었을 때부터이다.
(2)對抗的 效力: 제한 물권과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제 3자 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3)順位確定的 效力: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으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먼저 등기한 순서부터 결정된다.
(4)推定的 效力:
1)의의: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등기의 推定的 效力 또는 推定力이라고 한다. 민법200조에는 占有權에 인정하지만 점유보다 우수한 公示方法인 登記에 관 하여는 유추 내지 물론 해석상 推定力이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근거로 들고 있다. 등기의 추정력이 어디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은 민법에 규정이 있지 않으나, 통설은 법률상의추정으로 해석한다.

참고자료

· 곽윤직 "물권법"
· 김준호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