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지원은 법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여러 가지 아동 관계법 중 관심 있는 법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소개글

"아동에 대한 지원은 법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여러 가지 아동 관계법 중 관심 있는 법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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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관심이 있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아동학대를 규정하고 있던 법률은 ｢아동복지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아동에게는 주로아동복지법상 가능한 일부 행정처분 이외에 대부분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별도의 법률에 의해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이 아닌 ｢형법｣ 등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법만으로는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의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상호 연계 되지못하여 아동보호 서비스의 효과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김혁. (2018). 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42(1). 471~492.
김경수. (2017).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법학, 26(0). 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