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범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세요.

최초 등록일
2020.01.09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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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범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범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세요.

본문내용

자기 결정권이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기결정권이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며,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을 좀 더 살펴보자면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며, 적극적으로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법적 해석에서 정신보건으로 해석 범위를 넓혀본다면 한 개인이 자신의 치료나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자유, 자기결정권, 자율성, 심신의 통합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원소연. (2010).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독일의 개인예산제도와 한국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267-289.
‘장애인 연금 최소 50만원은 돼야’ 장애인 생활신문 네이버 블로그 ttps://blog.naver.com/handicapinews/221714242666
‘탈시설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9명, 어떻게 살고 있을까?’ 비마이너 기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073&thread=03r01
‘장애인 자기결정권의 진정한 실현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3053003434697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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