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퇴직금 제도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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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퇴직금 제도
1. 제도도입
2. 제도내용
3. 퇴직금제도의 법적 근거
4. 퇴직금 및 기업연금의 개요
5. 우리나라 현행 퇴직금 제도의 특징
6. 법적퇴직금의 재정립과 연금화 방안

Ⅱ. 직장보육시설
1. 일반사항
2. 지원사업내용
3. 직장보육시설의 법적 근거

Ⅲ. 사내근로복지기금
1. 일반사항
2. 제도 도입 및 발전
3. 제도 내용

Ⅳ. 종업원지주제도
1. 일반사랑
2. 제도도입 및 발전
3. 제도 내용

Ⅳ-1. 우리사주조합
1. 의의
2. 요건
3.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4. 주식의 분배 등

본문내용

Ⅰ. 퇴직금 제도
1. 제도도입
퇴직금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당시에 규정된 ‘해고자에 대한 지급’ 규정이 퇴직금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54년 4월 7일 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퇴직금 제도적용 사업장의 범위를 제한하였는데 사업장 규모가 상시 15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 상시 16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후 1961년 12월 4일 근로기준법 개정시 ‘해고의 예고’제도를 신설하면서 제 28조 ‘해고자에 대한 지급’규정을 ‘퇴직금제도’ 규정으로 변경하였다.
1961년 12월 4일부터 적용된 퇴직급 제도의 적용대상은 그 당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용 사업장으로 하였다. 1975년 4월 28일에 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16인 이상 사용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1월 1일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10인~15인 사용 사업장 근로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퇴사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이듬해인 1989년 3월 29일자로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퇴직금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이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kisi.org/retirement/retire-lawconverttopension.htm
· http://www.nodong21.net
· http://www.educare.or.kr/ 중앙 정보 보육센터
· 「산업복지론」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저 2002년,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