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소개글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
나. 국내외의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고등학교 무상교육 논쟁이 뜨겁다.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는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다. 2024년까지 정부(교육부)와 교육청 양측이 분담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17개 시도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 충당과 관련해 "2021년까지는 잠정적으로 분담하겠지만 2022년부터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무상교육 문제를 둘러싼 복지정책 이슈는 처음이 아니다. 무상급식 문제 또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란 간단히 말해 모든 학생들에게 공짜로 점심을 제공하고, 교육을 시켜준다는 말로써 보편적 복지 정책에 해당된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시행을 놓고 이렇게 논쟁이 되는 이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복지정책의 주요 이슈로 제시되어 왔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실현과 재원 마련을 놓고 정쟁이 되어왔다. 이에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복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국내외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윤홍식 외 3명,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신정완, 「복지국가의 철학」, 인간과 복지, 2014
유근춘 외 2명,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